공무원 승진은 능력·성과보다 연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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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버투데이 작성일10-11-02 02:55 조회3,0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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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승진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연줄에 의한 승진을 꼽았다.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은 6급 공무원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 이 같은 결과는 공무원노총(위원장 김찬균)의 ‘공무원승진제도의 현황과 근속승진제 확대방안’ 보고서(책임연구원 하재룡 선문대 교수)에 실렸다
| 일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노총이 공무원 1천49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6급 이하 승진제도의 문제점으로 ‘능력과 성과보다는 연줄에 의한 승진’을 꼽은 공무원이 21.75%로 가장 많았다. 승진시 상사와의 관계와 학연 또는 지연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소수직렬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17.07%)이 꼽혔다. 소수직렬의 경우 상위직의 정원이 없어 숭진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표출된 것이다. 그 밖에도 승진심사체계·기준 미흡, 부처 간 승진소요기간의 차이, 일반직·기능직 간 승진소요기간 차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표 참조> 이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6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급이 낮아질수록, 일반직보다는 기능직이 승진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급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0.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6급 근속승진 확대에 대해서는 성·연령·학력·직급·직종·노조 가입 여부 등을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특히 7급 공무원 중 91%가 "6급 근속승진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7급 공무원들의 승진소요기간이 상당히 길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7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 적절한 근속연한은 5~7년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은 1~5년이 각각 49.8%·77.3%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71%는 "불성실근무자의 근속승진을 제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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