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ㆍ공무원 제안이 최근 3년새 2.6배 증가했으나 제안채택률은 외려 점진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민ㆍ공무원 제안 접수 및 채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및 공무원의 제안 접수건수는 2007년 8만232건, 2008년 10만8193건, 2009년 20만875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채택된 제안 비율은 2007년 3.9%(3130건), 2008년 3.35%(3623건), 2009년 3%(6263건)로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국민제안의 소관기관별으로 살펴보면, 시ㆍ도별로는 서울특별시가 2만6940건으로 단연 최고를 기록했고, 경기도가 1583건, 전남이 1004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중앙부처 가운데는 국토해양부가 3863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부 3367건, 보건복지가족부 3154건, 경찰청 2033건 등 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의 경우 2033건의 국민제안 중 채택된 것을 단 1건에 불과했다.

서울시의 경우 공무원 제안 건수(10만2366건)는 전체(국민+공무원) 제안 접수건(20만8751건)의 49%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제안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제안제도가 국민생활속의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제안제도가 양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올랐으나, 아직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 같다”며 “각종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불편함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책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심사기준을 다양화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