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앵커, 국회의원, 장관. 이런 일이 모두 적성에 맞은 건 행운이죠. 그래서 장관에 임명돼서도 셀 수 없이 많은 업무를 정말 즐겁게, 최선을 다해 했는데 벌써 6개월이 다 돼 간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는 15일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있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언론사 재직 때 공을 잘 차 독일 축구의 영웅 프란츠 베켄바워를 빗대 붙여진 ‘맹켄바워’라는 별명답게 맹 장관은 한 시간이 넘는 인터뷰 내내 열정이 넘치는 대화를 이어갔다.

총리 후보 물망에 오르기도 한 맹 장관은 무엇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레저세 부과대상 확대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외교통상부의 특별채용 비리로 공무원 특채 자체가 ‘특혜채용’인 양 잘못 인식되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외교부를 포함한 전 부처의 특채를 행안부가 일괄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6개월 동안 중점을 둔 사안과 보람된 일은.

공직사회 안정과 인사·노조 시스템의 안정화에 힘을 기울였다.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해 예방책 마련에도 집중했다. 국가 재난 대비도 실질적인 투자를 하며 올해 안에 제대로 된 방재계획을 마련하겠다. 무엇보다 지방재정 건전화가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건강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유엔 전자정부 대상’을 수상할 때는 정말 기뻤다.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세계 1위로 평가받게 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전자정부를 외국에 팔고 지원도 하겠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은 50∼60년 동안 소외됐다. 이 지역 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민이 필요로 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일을 하겠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는 지방세 등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올해 도입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과표, 세율 등의 자율권을 확보하겠다. 부가가치세의 5%로 부과되는 지방소비세를 2013년까지 10%로 확대하겠다.

탈루·은닉 세원 파악과 체납 세금 징수, 지방채 발행 심사 강화, 과대청사 신축 방지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방세 신설과 관련해 현재 경마·경륜·경정에만 부과되는 레저세를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에 확대하면 세수 증대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은 이미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어 관계부처와 원만하게 협의해 레저세 과세대상이 확대될 수 있게 하겠다.

―국정 하반기 주안점은.

하반기는 그동안 벌여온 일들을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정한 사회는 친서민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그중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는 꾸준히 하고 있다. 내년에도 예산 1200여억원을 확보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그 온기가 윗목까지 전해지도록 해야겠다.

―특별채용 제도와 관련한 한나라당과의 갈등, 행정고시 폐지·번복 오해 등 논란이 많았다.

행안부가 지난 8월12일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방안’은 9월9일 당정협의를 통해 그 세부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행정고시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칭만 5급 공채로 변경하려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싶다. 특채는 결코 특혜채용의 준말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의 일부에서만 공채를 한다. 일본도 55%를 특채로 뽑는다.

행안부는 특채시험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부처별로 시행하는 5급 특채를 채용박람회처럼 행안부가 일괄 실시해 채용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

외교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의 특채가 예외 없이 일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지난 9월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공무원 채용 선진화 방안은 백지화된 게 아닌가.

애초 계획 중 내용이 당정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것을 백지화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됐다. 외교부 특채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특채를 일괄 실시한다는 계획이 마치 특혜 채용을 늘려나간다는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된 것 같다. 당정회의에서 합의한 것은 5급 공채 선발 인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특채는 행안부에서 일괄 채용 방안을 강구하되 시기와 규모는 각 부처의 인원 수급 상황을 검토해서 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홍보와 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 편가르기 등이 보도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 해결,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생활공간 조성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의 시책이다. 따라서 공직자 교육을 통해 그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공유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정홍보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4대강 사업 이외에도 녹색성장, 규제개혁, 양성평등, 부패방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 등 주요 국가정책 홍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지난 9월27일 5개 기초단체장과 간담회를 했다. 4대강 유역의 기초단체장 중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대하는 지자체장들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편가르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행안부는 4대강 사업장 현안에 대한 지자체 건의를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4대강 사업이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선 5기 출범 후 경기 안양시의 공무원 노조와 연계된 파행 인사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이 있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미진한 정책 운영도 있었지만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협조 속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시·도지사 간담회, 지방 4대 협의체, 부시장·부지사 회의, 장관의 지방방문 등 수시로 지방과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제시한 합리적 의견이나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특히 불법활동을 한 공무원노조원이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 신상필벌은 올바른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세종시·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행안부는 어떤 일을 하는가.

행안부는 세종시 이전계획 확정·고시에 맞춰 정부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청사 건립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국무총리실 등 중심관리기능 부처 12개 기관이 2012년에 준공돼 이전한다. 2단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교육문화사회 부처 18개 기관이 2013년 옮겨간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국세청을 비롯한 독립청사 6개 기관이 2014년 이전한다. 총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 1만400여명이 옮겨간다.

이전 공무원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과부, 행복청,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주택·교육 등 종합적인 후생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과 세종시로 행정기관이 분할돼 국회 대응과 부처 간 정책 협의·조정 등의 비효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영상회의실 설치를 포함한 모바일 기반을 조성하고, 국회·정부·민간 부문 간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통합창원시가 출범했는데, 앞으로 지자체를 통합할 계획은.

그간 도시화 진행과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지방의 행정환경은 급속히 변화했지만,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는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최근 여야 합의로 마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일 공포·시행됐다. 지자체 통합도 이를 바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은 인구·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 가능성, 지역 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의 틀을 바꿈과 동시에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백년대계이다. 정부도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이뤄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장관 이후의 정치 행보는.

한때 총리후보로 거론된 것 자체로도 영광이고, 많은 분들에게 고마웠다. 그러나 그뿐이다. 기자나 앵커, 국회의원을 할 때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다음 자리와 연결지어 딴생각을 한다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흐르고, 쇼를 하게 될 것이다. 장관은 대통령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 열심히 하면 길은 생기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