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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자체·교육청 열악한 재정으로 우선순위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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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 작성일10-10-27 02:45 조회2,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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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지방선거 주요 이슈이자, 민선5기 공약 중 하나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가 대전시의회에서 열렸다.

대전시의회는 26일 김인식 의원 주재로 한남대학교 강명희 교수 등 관계전문가 7인 참석한 가운데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자리에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교육복지 확충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지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으로 정책적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의무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라도록 어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명희 한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건강한 학생과 좋은 성장을 위해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상급식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무리하게 끌고 나가지 말고 친환경으로 급식의 질을 높이고 좀 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애 동대전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강 교수 입장에 동의한다"며 "무상급식을 하다보니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운영비 인건비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김찬숙 대전시 학교영양교사협회장은 "예산은 시와 교육청에서 감당하고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병연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안사회국장은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자녀를 안 가지는 풍토로 흘러가고 있다"며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이 비용을 어떻게 줄여 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국장은 "교육청은 많이 신경써야 한다. 시에선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투자 못하겠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하고 "시에서 제안했으면 몇 % 하겠다고 안을 내놓야 한다. 과연 16개 시도중 이런 교육청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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