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동(洞) 주민센터 내 담당제(팀제)를 폐지하도록 했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아직까지 기존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들이 재정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현장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들어 기존 담당제를 유지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12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각 지자체에 동 담당제 폐지를 권고했다. 동 담당자를 일선에 재배치해 복지행정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절반 이상의 동 주민센터가 기존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2061개 동 가운데 담당제를 전부 폐지한 곳은 31.3%인 645곳에 불과했다. 팀장 1명만 없앤 곳은 16.0%인 330곳, 아예 시행하지 않는 곳은 52.7%인 1086곳이나 됐다.

기존의 동 담당제는 동장 아래 6급 중간 관리직인 주민생활지원 팀장과 행정민원 팀장을 두도록 했다. 정부는 사회복지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팀장 보직을 없애고 이들을 모두 실무 현장에 투입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동 담당제 폐지 여부를 올해 총액인건비 예비산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인건비를 적게 주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지자체들은 ‘페널티’를 감수하더라도 기존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보직을 잃은 6급 팀장을 본청의 7·9급과 교체해 실무에 배치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관가에서는 이런 ‘조직적 버티기’의 배경에는 지자체 고유의 인사권 침해라는 반발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부산 A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중간 관리자가 없다 보니 업무의 누수가 적지 않다.”면서 “중앙정부로서는 이런 상황까지 파악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오락가락’하는 조직운영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과거 동 담당제를 시행했던 이유도 주민생활지원팀 신설을 통한 ‘복지 업무 강화’였는데 반대로 ‘복지업무 강화’를 내세워 담당제를 폐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자리만 지키는 팀장이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말로만 담당제 폐지일 뿐 실제로 복지 인력이 강화됐는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인력배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 담당제에 대한 현장 인력의 불만이 높은 편”이라며 “궁극적으로 복지직 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