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4급 이상 공무원 퇴직후 ‘산하 공기업’ 낙하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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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lp통신 작성일10-10-25 10:17 조회3,3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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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의 고위직 공무원들과 임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 또는 거래업체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하고 있어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의 고위직 임원들의 상당수가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거래업체등에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재취업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경우 60%인 105명이 LH공사, 철도공사등 산하공기업 또는 유관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기관들은 전문성이 확보되었고 행정처리 절차에서 강점을 보였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퇴직공직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
또한 LH공사의 경우 공사현장 감리용역의 63%를 주택공사 퇴직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9개 회사가 수행하고 있었다.
현재 등록된 감리회사가 589개라고 봤을 때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LH공사가 투자한 PF회사 10개중 6개의 대표가 LH출신이었다.
철도공사의 경우도 낙하산 인사와 자사출신들 밀어주기가 지적됐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 유통등 계열사 5곳중 3곳의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회계책임자, 또는 인수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었다.
여기에 더해 공사의 청소용역업체중 일부는 코레일 간부 출신이 사장 또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밖에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17개 회사중 9개 회사의 대표 또는 임원이 국토부와 도로공사 출신으로 국토부 출신과 산하 공기업 고위직들의 상당수가 사실상 퇴직후 재취업을 보장받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황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과거 공직시절 친분을 활용해 사실상 정부예산 또는 공기업 예산을 수주하기 위한 로비창구로 쓰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갑 의원은 “국토부와 공기업들의 고위직이 산하기관이나 거래업체에 퇴직 후 취업하는 것은 부당한 로비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은 물론 이로인해 국가의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이 고위직은 평생직장을 보장받고 하위직은 언제나 구조조정의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는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의 고위직 임원들의 상당수가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거래업체등에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재취업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경우 60%인 105명이 LH공사, 철도공사등 산하공기업 또는 유관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기관들은 전문성이 확보되었고 행정처리 절차에서 강점을 보였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퇴직공직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
또한 LH공사의 경우 공사현장 감리용역의 63%를 주택공사 퇴직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9개 회사가 수행하고 있었다.
현재 등록된 감리회사가 589개라고 봤을 때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LH공사가 투자한 PF회사 10개중 6개의 대표가 LH출신이었다.
철도공사의 경우도 낙하산 인사와 자사출신들 밀어주기가 지적됐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 유통등 계열사 5곳중 3곳의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회계책임자, 또는 인수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었다.
여기에 더해 공사의 청소용역업체중 일부는 코레일 간부 출신이 사장 또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밖에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17개 회사중 9개 회사의 대표 또는 임원이 국토부와 도로공사 출신으로 국토부 출신과 산하 공기업 고위직들의 상당수가 사실상 퇴직후 재취업을 보장받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황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과거 공직시절 친분을 활용해 사실상 정부예산 또는 공기업 예산을 수주하기 위한 로비창구로 쓰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갑 의원은 “국토부와 공기업들의 고위직이 산하기관이나 거래업체에 퇴직 후 취업하는 것은 부당한 로비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은 물론 이로인해 국가의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이 고위직은 평생직장을 보장받고 하위직은 언제나 구조조정의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는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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