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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훈장 82% 공무원이 받아..‘독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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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헤드럴경제 작성일10-10-22 09:21 조회3,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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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훈장, 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의 대부분이 전ㆍ현직 공무원에게 지급됐으며 특히, 훈장의 경우 82%이상이 전ㆍ현직 공무원에게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2010년 8월 정부가 수여한 정부포상 24만730건 가운데 74.1%인 17만8405건이 전ㆍ현직 공무원에게 지급됐다.

특히 훈장의 경우 전체 11만184건 가운데 퇴직 공무원에게 8만6174건(78.2%), 현직 공무원에게 4515건(4.1%)이 지급돼 전체의 82.3%가 전ㆍ현직 공무원에게 돌아갔다. 반면 일반국민에게 지급된 정부 포상의 비율은 훈장 17.7%, 포장 22.7%, 대통령 표창 36.6%, 국무총리 표창 36.5%에 불과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훈장 구입비로 29억5400만원, 포장 구입비로 5억6400만원, 부상인 대통령 시계 제작비로 4억2800만원, 국무총리 시계 제작비로 97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유 의원은 “국가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부포상이 전ㆍ현직 공무원에게 집중돼 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민을 찾아 정부포상을 수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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