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행정안전부 정책만족도 및 직원 개인평가가 한층 더 엄격해진다. 기준이나 설문 대상이 들쭉날쭉해 비판받는 부처별 성과평가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정책만족도 연중 평가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자체 정책만족도 평가 설문 대상을 불만민원고객 등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직원 개인평가에는 왜곡된 관점이 개입되지 않도록 ‘공정평가지수’가 도입된다. 각종 성과평가에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는 등 왜곡도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평가 신뢰도를 확보하자는 취지다.

일명 ‘360도 정책평가제’는 부내 정책만족도 설문 대상을 타 부처·지자체 직원, 불만고객, 전문가 등 전방위로 넓히는 게 핵심이다.

평가 시기도 연 2회에서 연중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행안부 직원과 소수의 정책대상 국민들만 평가에 참여하고 있어 항의민원이나 정책 시달 대상인 지자체 등은 배제되는 한계가 있었다.

김일재 행정선진화기획관은 “내년 1월 실·국별로 국정 추진 중점 과제가 선정되는 대로 고객만족도 풀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년간 행안부 고객 모니터단으로 활동하면서 수시로 정책만족도를 측정하는 한편 의견수렴 결과를 실제로 정책개선에 반영하게 된다

●개인실적 평가 더욱 엄격해져

총리실이 매년 부처종합 정책만족도평가를 할 때마다 주요 현안만 챙기게 되는 단점도 해결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평가지수는 직원 개인실적 평가 때 연공서열과 성별, 직렬에 따라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가 매겨지는 성향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다. 기존 평가는 논공행상식으로 치러지다 보니 주무과나 남성 직원, 행시 출신에게 높은 점수가 돌아가는 관례를 피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직원들 사이에선 “일을 배우고 승진도 빨리 하려면 주무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내년 중 공정평가지수를 시범 개발하기로 했다. 연공서열과 성별·직렬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성과점수가 얼마나 왜곡되는지 분석하고 평가공정성 지표를 개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례적·중복적 포상을 줄이고 성과중심 포상과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주무과는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업무가 몰리거나 중책을 맡는 예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안부 장관이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어린이 보행안전지도’나 녹색 자전거 사업 등은 비(非)주무 부서가 담당했다.

앞서 지난 10일 발표된 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에서 행안부는 민원행정서비스 부문 최우수, 정책만족도 부문 우수평가를 받았지만 자화자찬식 성과평가는 지양해 가기로 했다.

김 기획관은 “정책만족도도 우리끼리 칭찬할 게 아니라 고객인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도입하게 됐다.”면서 “민원행정 서비스를 선진화하는 데 행안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