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4급 이상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부처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자료’에 따르면 40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07년 6.2％(454명), 2008년 6.1％(476명), 2009년 6.8％(544명)였다.

부처별(2009년 기준)로는 여성부(현 여성가족부)가 64.3％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32.9％,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 27.5％, 식품의약품안전청 23.6％, 법제처 13.4％ 순이었다. 반면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에는 여성공무원이 한명도 없었다. 관세청,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각각 1명, 병무청, 중소기업청 각각 2명, 조달청 4명, 국민권익위,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각각 5명 등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여성의 관리직 진출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산을 전후해 ▲외국에 공무상 파견 명령을 받아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외국 소재 기업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한 사람도 역시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취득이 금지돼 있어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

또 자녀 출생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년 이상 외국에 계속 체류하면 원정출산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이 기간에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서 머물면 `외국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도 원정출산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한편, 국내에서 태어난 만 20세 이상의 화교가 귀화를 신청하면 생계유지 능력과 범죄 전력 등 품행 문제를 따져보고 귀화심사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 지침에 담겼다.

종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해 국내 학교 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지적ㆍ정신 장애인 등에 한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교들이 국내에 정착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2대, 3대까지 뿌리를 내리는 등 우리 사회에 동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