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의회는 서울시민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노조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민주적 절차에 의거 서울시민이 직접 뽑아준 행정과 입법의 대표 분들이 서울시민의 꿈과 여망을 저버리고, 우리 시청 공무원과 서울시민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서로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서울시를 전쟁터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태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미 결정된 것들임을 서로가 잘 알면서도 그 사실을 자기 편향대로 주무르려 하는 오기의 정치적 산물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 후 시의회와 갈등이 장기화된 데 따른 비판도 이어졌다.

공무원노조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는 순간부터 '서울광장조례개정, 무상급식조례개정' 등에 따른 부담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다"면서 "시의회와 갈등만을 부추겨 서울시민을 볼모로 삼아 (대선)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우리 시청가족을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몰아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직업은 정치인이지만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순간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야 하는 공무원임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는 "서울시의회가 정치적 입장에서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를 막아내고자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시민이 선출한 의회를 부정하는 시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청 공무원의 평생직장인 서울시의 위상은 낮아지고, 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취지와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화롭게 풀지 못하는 문제로 비춰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일갈했다.

서울시청공무원노동조합 오형민 위원장은 이어 "시의회와 타협이 필요하다면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의 빅딜을 통해서라도 혼란을 피하는 것이 옳은 시정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공무원노조는 시의회와 서울시의 반목(反目)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언제든 양측의 입장을 견지하는 특사의 역할을 해낼 준비가 돼 있다"고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