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시내버스·전철·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서민형 생활비용을 수준에서 동결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11개 지방공공요금을 묶어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시내버스·전철·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값 등을 가능한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버스 요금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1556억원 규모의 분권교부세를 미리 집행하고,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각 지자체와 소비자원 T-게이트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요금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력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48개 개인서비스 요금도 지역별로 비교해 함께 공개한다. 또 서비스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모범업소 등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거나 상수도 요금을 받지 않고, 지방세를 깎아주는 등 세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평가 지표에 ‘지방공공요금 안정’ 등 물가관리 실적을 넣기로 했다. 상하수도 공기업 평가에도 요금 관련 항목(14점)에 ‘경영 혁신을 통한 원가상승분의 흡수효과’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및 할인 정보 등을 우선 제공한다.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가격 안정화도 유도한다. 물가관리 우수 시·군·구에 대해 시·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지원한다. 우수 관련단체 및 공무원에게는 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불공정 거래행위 차단 등 물가 합동관리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주부 물가모니터단을 적극 활용해 물가 이상징후 발생지역에 대해 우선 점검 및 대응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연계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물가 안정 홍보를 통해 인플레이션 심리 확산 방지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