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개혁·평등 구현, 국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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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버투데이 작성일11-04-11 11:34 조회2,6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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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이 필요합니다. 공노총은 그것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합니다. 공직사회 개혁·평등한 공직사회 실현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국민도·조합원도 공노총을 새롭게 평가할 것입니다.”
정의용(44) 공노총 위원장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공노총 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공익적·자주적 공무원 노동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위원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줄곧 강조했던 말이다.
정 위원장은 “공무원노동계의 역사는 짧고 현재 처한 상황도 어렵다”며 “공노총을 포함한 공무원노동계가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새 운동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럴 때만이 국민과 조합원의 지지를 얻고 공무원 노동운동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빵점"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무원노조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6월 중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말에는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2년 서울지방항공청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공노총 사무총장을 거쳐 올해 2월 공노총 역사상 첫 선거인단 선거에서 86.4%의 지지율로 위원장에 당선했다.
- 취임 후 한 달여가 지났다. 어떤 활동을 구상하고 있나.
"지난 2년간 공노총 사무총장을 지냈다. 조직 이해도는 높다. 알고는 있지만 현실에 부딪혀 해결치 못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것이 과제다. 취임 후 주변에서 '공노총이 왜 이렇게 세게 나가냐'는 말을 자주 들었다. 위원장이 바뀌었으니 조직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으나 공노총 기조는 그대로다. 다만 현장을 순회하면서 만났던 간부나 조합원 상당수는 노조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필요하다면 싸워야 한다.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진 않겠다. 목표를 세우고, 상대를 분명히 정하고, 결과를 얻는 싸움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했다."
- 공노총은 공익적·자주적 공무원 노동운동을 표방하고 있는데.
"공익적 노동운동은 공노총 창립정신이다. 국민을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공무원이 만든 노조 역시 벗어날 수 없는 명제다. 공무원 임금인상은 정부와 협상을 거치더라도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국민 여론이 공무원 노동운동을 좌우한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뤄 내겠다는 의미를 담아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예전에는 ‘독자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무총장 시절에 '자주적'이라는 말로 바꿨다. 공노총은 ‘우리만의 활동’을 펼치려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움직이되, 사안별로 다른 단체와 연대할 것이다."
- 다른 공무원노조와 통합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노총·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전국광역단체공무원노조연맹과 통합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세 노조 위원장이 만났는데, 통합에 이견은 없었다. 몇 가지 쟁점은 있지만 작은 차이다. 논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노조가 없거나 직장협의회에 머문 단체라고 해서 통합대상의 예외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조합원 권익향상은 물론 공직사회 개혁과 국민을 위한 노동운동을 펼치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힘들다. 전국공무원노조와는 가는 길이 다르기에 당장 통합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조합원들의 정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뭐라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빵점이다. 노동운동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 없다. 정부의 노조탄압은 온건·합리적인 공노총마저 예외가 아니다. 최근 단체협약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조사까지 받았다. 정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정부는 우리가 필요하니 대화하는 척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만나는 것뿐이다. 정부가 대화에 응하는 것은 공노총을 포함한 공무원노동계가 그만큼 싸우면서 실력을 키워 왔기 때문이다. 실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무원노조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나 외국 사례는 들먹일 필요도 없다. 공무원노조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정부는 노조 가입범위를 이중 삼중으로 제약하고, 단체협약 범위도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했다. 단협 시정명령을 내린 것만 봐도 분명하지 않은가. 단체행동권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전면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6월 중 국회에 개정안(의원입법)을 제출할 것이다. 올해 말에는 공무원 총궐기대회도 개최한다."
- 내년에 총선·대선이 치러진다. 공무원 정치활동의 자유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공직을 이용한 정치활동은 엄격히 금해야 한다. 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보장해야 한다. 공무원노동계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활동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각 영역을 구분해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전환이냐. 그런 정치권 논란에는 관심 없다. 공무원노동계는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친정부적이지 않을 것이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 뜻을, 공무원의 요구를 누가 실현할 수 있을지는 중요한 문제다. 공노총은 민심과 공심(공무원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과 입법건의 등을 통해 법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치고 싶은가.
"공무원노동계의 역사는 짧다. 현재 처한 상황도 어렵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공노총은 실리적 조합주의를 지향한다. 조합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우선한다는 뜻이다. 매관매직과 정부편의 위주의 행정 등 공직사회는 불합리한 요소가 많았다. 공무원 간 불평등도 심했다. 공무원노조들이 만들어지면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 공직사회 개혁과 평등한 공직사회 구현은 공무원을 위한 것이자 국민을 위한 것이다. 하나 둘 바꿔 나간다면 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따뜻해질 것이다. 공노총이 해낼 것이다."
정의용(44) 공노총 위원장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공노총 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공익적·자주적 공무원 노동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위원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줄곧 강조했던 말이다.
정 위원장은 “공무원노동계의 역사는 짧고 현재 처한 상황도 어렵다”며 “공노총을 포함한 공무원노동계가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새 운동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럴 때만이 국민과 조합원의 지지를 얻고 공무원 노동운동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빵점"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무원노조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6월 중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말에는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2년 서울지방항공청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공노총 사무총장을 거쳐 올해 2월 공노총 역사상 첫 선거인단 선거에서 86.4%의 지지율로 위원장에 당선했다.
- 취임 후 한 달여가 지났다. 어떤 활동을 구상하고 있나.
"지난 2년간 공노총 사무총장을 지냈다. 조직 이해도는 높다. 알고는 있지만 현실에 부딪혀 해결치 못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것이 과제다. 취임 후 주변에서 '공노총이 왜 이렇게 세게 나가냐'는 말을 자주 들었다. 위원장이 바뀌었으니 조직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으나 공노총 기조는 그대로다. 다만 현장을 순회하면서 만났던 간부나 조합원 상당수는 노조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필요하다면 싸워야 한다.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진 않겠다. 목표를 세우고, 상대를 분명히 정하고, 결과를 얻는 싸움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했다."
- 공노총은 공익적·자주적 공무원 노동운동을 표방하고 있는데.
"공익적 노동운동은 공노총 창립정신이다. 국민을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공무원이 만든 노조 역시 벗어날 수 없는 명제다. 공무원 임금인상은 정부와 협상을 거치더라도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국민 여론이 공무원 노동운동을 좌우한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뤄 내겠다는 의미를 담아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예전에는 ‘독자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무총장 시절에 '자주적'이라는 말로 바꿨다. 공노총은 ‘우리만의 활동’을 펼치려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움직이되, 사안별로 다른 단체와 연대할 것이다."
- 다른 공무원노조와 통합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노총·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전국광역단체공무원노조연맹과 통합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세 노조 위원장이 만났는데, 통합에 이견은 없었다. 몇 가지 쟁점은 있지만 작은 차이다. 논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노조가 없거나 직장협의회에 머문 단체라고 해서 통합대상의 예외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조합원 권익향상은 물론 공직사회 개혁과 국민을 위한 노동운동을 펼치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힘들다. 전국공무원노조와는 가는 길이 다르기에 당장 통합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조합원들의 정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뭐라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빵점이다. 노동운동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 없다. 정부의 노조탄압은 온건·합리적인 공노총마저 예외가 아니다. 최근 단체협약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조사까지 받았다. 정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정부는 우리가 필요하니 대화하는 척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만나는 것뿐이다. 정부가 대화에 응하는 것은 공노총을 포함한 공무원노동계가 그만큼 싸우면서 실력을 키워 왔기 때문이다. 실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무원노조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나 외국 사례는 들먹일 필요도 없다. 공무원노조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정부는 노조 가입범위를 이중 삼중으로 제약하고, 단체협약 범위도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했다. 단협 시정명령을 내린 것만 봐도 분명하지 않은가. 단체행동권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전면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6월 중 국회에 개정안(의원입법)을 제출할 것이다. 올해 말에는 공무원 총궐기대회도 개최한다."
- 내년에 총선·대선이 치러진다. 공무원 정치활동의 자유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공직을 이용한 정치활동은 엄격히 금해야 한다. 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보장해야 한다. 공무원노동계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활동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각 영역을 구분해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전환이냐. 그런 정치권 논란에는 관심 없다. 공무원노동계는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친정부적이지 않을 것이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 뜻을, 공무원의 요구를 누가 실현할 수 있을지는 중요한 문제다. 공노총은 민심과 공심(공무원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과 입법건의 등을 통해 법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치고 싶은가.
"공무원노동계의 역사는 짧다. 현재 처한 상황도 어렵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공노총은 실리적 조합주의를 지향한다. 조합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우선한다는 뜻이다. 매관매직과 정부편의 위주의 행정 등 공직사회는 불합리한 요소가 많았다. 공무원 간 불평등도 심했다. 공무원노조들이 만들어지면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 공직사회 개혁과 평등한 공직사회 구현은 공무원을 위한 것이자 국민을 위한 것이다. 하나 둘 바꿔 나간다면 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따뜻해질 것이다. 공노총이 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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