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문제제기를 감금이라니…"

서울대 법인화 과정서 교직원 소외 토로

"부패청산 노력으로 국민 눈높이 맞출 것"

"서울대 법인화 과정에서 교직원들은 철저히 소외당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감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학생들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대 법인화를 둘러싼 교직원들의 행동에 대해 정부와 학교 당국이 흠집내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정의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신임 위원장은 취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동탄압을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전국적인 구제역 한파에서 공무원들이 목숨까지 잃었던 것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대 노동조합 투쟁의 전말에 대해 말해달라.

우선 서울대 법인화법은 국회에서 날치기로 처리된 것이어서 법 자체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그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법인화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립 서울대는 교직원이 공무원 신분이다. 법인화 과정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교수들은 신분전환에 5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는데 교직원들은 1년의 유예기간만 주어졌다.

철저하게 교수들을 중심으로 법인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공무원연금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직원 입장에서 신분전환과 함께 발생하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노동조합이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서 총장을 감금했다고 하는데

아주 왜곡된 잘못된 보도다. 노조의 정당한 항의에 대해 학교당국은 그동안 들어보려고도 안했다. 이러한 잘못을 노조와 학생회가 시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충돌을 언론이 확대하고 왜곡한 것이다. 우리는 서울대 노조가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제역 한파로 많은 공무원들이 희생됐다.

정부는 구제역이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구제역 후속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이 8명 순직했다. 143명의 공무원이 부상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이들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하지만 말뿐이다. 지자체에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 각종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구제역 침출수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때가 되면 또 공무원들이 나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공무원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앞으로 계획은.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한 단체이다. 합법적 유일 공무원 노조로서 공노총은 7만명의 조합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공노총은 앞으로 대정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면서 공무원노조 대통합과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지.

공무원의 위상은 철저히 국민의 평가에 좌우된다. 공노총은 노조의 특성상 공무원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국민들은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내세우는 슬로건이 '국민과 함께 조합원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공노총'이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공무원의 권익향상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활동으로 입증하겠다. 많은 응원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