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한 ‘만 5세 공통과정’ 시행 방안은 취학 직전 1년의 교육·보육 과정을 공교육 체제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무상복지 논쟁에서 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응 논리로 강조한 ‘맞춤형 복지’와 배치된 것이어서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의무교육 10년으로 확대”

김황식 국무총리는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은 사실상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만 5세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과 교육·보육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소득기준으로 하위 70%에 대해 월 17만7000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수는 전체(43만5000여명)의 절반 수준인 약 22만4000명이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지원 대상이 만 5세 어린이를 둔 모든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액 또한 내년 월 20만원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인상돼 2010년생이 만 5세가 되는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늘어난다. 5월 현재 급식비 등을 뺀 평균 유치원비는 공립이 월 5만9000원, 사립유치원은 월 31만3000원, 어린이집은 24만8000원이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사설 학원에 다니거나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어린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유치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소관)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는 만 5세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하기로 했다. 초등교육 직전의 만 5세 공통과정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

정부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매년 8000억∼1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세 어린이에게 지원되는 교육·보육비의 경우 2012년 1조1388억원에서 2016년에는 약 1조4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되는 보육·지원비는 4634억원이다. 유치원 교육비 2586억원은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했고 어린이집 보육비 2048억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분담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보육비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2012∼1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3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 5세 교육·보육비에 연간 1조원을 투입해도 나머지 초중고 지원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기존 보육료 약 2000억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나 시설 현대화 등 보육 서비스 개선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상급식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