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개편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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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버투데이 작성일11-07-19 10:42 조회2,9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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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공무원 노동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직종개편은 81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작업인 만큼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행정안전부와 공노총 등에 따르면 공무원 노사는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6명과 학계·노조위원 각 6명 등 1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를 지난달 처음으로 개최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4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일반직과 기능직·별정직 등 소수직종을 유사직종과 통합하는 방식의 공무원 직종 재분류(통합)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3분기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직종개편위원회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직종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입법할 법률안의 구체적인 조문을 작성해 2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직종 구분상 경력직 중 일반직·특정직·기능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직은 국가·지방·교육청 공무원을 포함해 33만1천752명, 특정직은 50만4천945명, 기능직은 11만6천327명이다. 이번 직종개편에 따라 9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 논의는 한국행정학회가 2006년 발표했던 '공무원 직종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보고서가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경력직 내 3개와 특수경력직 내 4개 등 7개로 구분된 직종을 크게 경력직과 비경력직 혹은 사무직과 현업직 등 2개 직종으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용직 공무원의 수요가 소멸됨에 따라 특수경력직 중 고용직은 오는 8월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종개편위원회 위원인 이연월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직종개편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가 강하고 정부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은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양한 직군과 직렬로 구분된 공무원 직종체계를 최대한 단순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행정안전부와 공노총 등에 따르면 공무원 노사는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6명과 학계·노조위원 각 6명 등 1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를 지난달 처음으로 개최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4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일반직과 기능직·별정직 등 소수직종을 유사직종과 통합하는 방식의 공무원 직종 재분류(통합)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3분기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직종개편위원회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직종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입법할 법률안의 구체적인 조문을 작성해 2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직종 구분상 경력직 중 일반직·특정직·기능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직은 국가·지방·교육청 공무원을 포함해 33만1천752명, 특정직은 50만4천945명, 기능직은 11만6천327명이다. 이번 직종개편에 따라 9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 논의는 한국행정학회가 2006년 발표했던 '공무원 직종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보고서가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경력직 내 3개와 특수경력직 내 4개 등 7개로 구분된 직종을 크게 경력직과 비경력직 혹은 사무직과 현업직 등 2개 직종으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용직 공무원의 수요가 소멸됨에 따라 특수경력직 중 고용직은 오는 8월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종개편위원회 위원인 이연월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직종개편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가 강하고 정부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은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양한 직군과 직렬로 구분된 공무원 직종체계를 최대한 단순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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