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 고졸 출신 9급 공무원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기능인재추천채용제를 통해 기능직 9급 공무원을 올해 50명에서 83명으로 늘려 뽑을 것"이라며 "이 중 고졸 출신은 50% 이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는 일반직 9급의 공채 및 특채 인원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는 기능인력 양성과 공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해 전문계고와 전문대학 출신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해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윌테크놀러지에서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을 뽑는데 복잡하지 않아야 하며, 의무적으로 고졸이나 특성화고교를 나온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 대통령의 채용 방침 지시에 따라 앞으로도 고졸 특채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업계 등에 따르면 재개편 요구가 일고 있는 곳은 국토해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5~6곳에 이른다. 이미 통합이 이뤄진 정부 산하기관에서도 승진이나 급여 문제, 노동조합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사라진 부처 직원들 “아 옛날이여!”

정부 조직의 개편 요구는 MB 정부 초기 통합 또는 분산 배치로 역할이 줄어든 과거 부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부처가 사라진 뒤 관련 분야 예산이 줄고, 정책 순위에서도 밀린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수자원과 주택·교통분야 우선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해양 분야는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추락에 따라 무엇보다 정보통신 업계의 불만이 크다. 업계는 방송통신위가 종편사업 선정에 매달리다 세계적인 정보통신 흐름마저 놓쳤다고 비난한다.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걸맞은 부처를 만든다는 당초 목표는 어느 정도 이뤘지만, 기술력에서는 시대 변화를 뒤쫓는 것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그 예로 스마트폰 열풍을 꼽는다. 스마트폰의 성패는 하드웨어(지식경제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인데 이 분야를 맡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쪽에만 매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기술(ICT)도 세계의 발 빠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이미지도 쇠퇴했다는 평가다. 동영상 콘텐츠가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것에 반론은 없다. 다만 동영상 콘텐츠를 실어나를 수 있는 통신망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할지 연구개발(R&D)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방통위는 전체 그림을 보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이런 이유로 정보통신부 기능을 재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는 가장 잘나가던 부처가 정보통신부였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초기 ‘세계 정보통신기술은 독자적인 산업이 아니라, 모든 산업이 융합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내세워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뒤 4개 부처에 분산 배치했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지식경제부, 콘텐츠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담당은 행정안전부가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신설해 통신망 정책을 맡겼다.

●과학기술부 분산… 과학정책 뒷걸음

2008년 2월 과학기술부를 흡수해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가 복잡한 교육 현안에 발목이 잡혀 기초과학 분야 등의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많다. 당초 교육과 과학기술을 합쳐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은 허울뿐 오히려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책이 후퇴했다는 평가다. 전문 기술인력들도 국가과학기술위나 원자력위원회 등 독립기관 출범으로 또 한번 자리를 옮겼다.

과학자들은 “합병 초기에는 과학을 배려하겠다는 소리라도 했지만 지금은 모두 잊혀져 가고 있다.”면서 “말로는 과학입국, 기초과학 육성 등을 외치고 있지만 애초부터 ‘잘못된 동거’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과거 과학기술부의 기술고시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초라해져 가는 자신들의 위치에 불만을 토로한다. 과거에는 기술고시 출신들이 우대받고 실·국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통폐합 이후 이와 같은 ‘배려’가 줄어들고, 행정직들의 들러리로 전락해 버렸다고 푸념한다. 사회부처 기술고시 출신 한 국장은 “가장 미래 지향적이어야 할 과학기술 분야를 가장 보수적인 교육행정에 붙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며 “과학 선진국들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독자적인 부처로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부 해체 후 끊임없이 푸대접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급기야 올해 3월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출범시켰다. 그렇지만 과학기술 단체들은 “국과위로는 국가 과학기술 전반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과학기술부를 부활·독립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심성 논리 접근땐 부작용”

이 밖에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원회와 민간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으로 분리된 금융감독기관 통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독권이 분산된 데 따른 비효율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금감원 개혁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단일 기구로 통합하는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총장은 “부처나 기관 통합에서 조직이나 기구 등의 물리적 결합은 쉽지만, 고유 문화적인 측면인 화학적 결합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부처 통폐합의 부작용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선심성 정치 논리 차원의 접근은 정권 말기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