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과 차별없는 공정사회가 국정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비고시 출신은 여전히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4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7·9급 출신의 고위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부처만 무려 16곳에 달했다.

●법무부는 7급 출신이 5급보다 많아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1485명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5급 공채 출신이 1022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급과 9급 공채는 각각 88명(5.9%)과 42명(2.8%)으로 합쳐서 8.7% 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333명(22.4%)은 별정직·계약직·특채·기타 공채(육사·경찰·소방·교사) 출신이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별 고위공무원단(과거 일반직 3급 이상)의 최초 임용 당시 직급별 현황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 48개 기관 가운데 대통령실, 특임장관실, 기재부, 통일부, 복지부, 경찰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경찰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6곳은 7·9급 출신의 고위공무원이 단 1명도 없었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과, 특임장관실 등 3실과 주요 15개 부처 기준으로 볼 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3개 부처에 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은 단 1명에 그쳤다. 이 밖에 문화관광부(5명), 고용노동부(3명), 여성가족부 및 농림수산식품부(각 2명)는 비고시 출신이 5명 이하에 불과했다.

5명 이상의 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을 보유한 부처의 경우, 원래 5급 이하 실무 인원이 많은 부처 전통과 관계가 있다. 7·9급 출신의 고위공무원 24명을 둔 법무부는 올해 선발예정 내역만 보더라도 5급 4명, 7·9급 698명이다. 법무부는 6월 현재 전체 34명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5급 출신이 7명, 나머지 24명 중 7급 18명, 9급 6명이다.

●“공직부터 차별없는 공정사회”

7·9급 고위직 6명을 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 4개 부처의 경우도 비슷하다. 특히 총리실의 경우 사무관 출신 이상이 많은 정책업무 부처이지만 주로 장·차관이 외부에서 오는 데다 파견, 중간전입 등 직원들의 출신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체 고시 출신만 우대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어 비고시 출신 고위공직자가 나오는 것이란 설명이다.

외교통상부에는 7명의 7급 출신 고위직이 있으나 9급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

총리실 관계자는 “비고시 출신들의 고위공무원단 진출 문제도 능력 위주의 공정 사회와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그러나 인사는 부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총리실이 독려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