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책을 강구중이다. 최종 방침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2012년부터 비정규직인 외주 용역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현재 2천300여명 규모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이 시행되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정규직 전환사례가 될 것이다. 2006년 비정규직 대책 발표이후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대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부문이 정규직 전환을 선도해야 민간부문으로 정규직 전환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노동집약적인 공공서비스는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서비스 질만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몇몇 지자체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근로조건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그야말로 '무늬만 정규직'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비정규직 채용과정에서 누려온 '인사권자의 힘'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체장의 '결단'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데 근본적인 걸림돌은 총액인건비제도다. 총액인건비제도는 단체장이 부서나 기구와 인력을 재량껏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원을 늘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용절감을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양산시킬 수도 있는 제도여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다.

현재 인천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은 시 본청(사업소 포함)과 각 구· 군,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 2천300명이다.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40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만큼 그 역시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비정규직 증가와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이번 전향적 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광역자치단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선구적 사례를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