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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제도개선 대토론회’ 오늘 국회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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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버투데이 작성일11-05-11 10:45 조회2,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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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공무원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11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문학진 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공노총·전국공무원노조·체신노조 등 공무원 7개 노조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10일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기능직 제도개선 국회 대토론회'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최근 국회는 기능직 공무원 10급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토론회에서 기능직 공무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서 기능직 10급 폐지를 넘어 개선해야 할 과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하게는 △공직분류체계 개편을 통한 기능직종 폐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방향 △기능직 공무원의 직렬 통·폐합 방안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능직 공무원의 직위부여 개선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의 사회로 하재룡 선문대 교수(행정학)가 '기능직 공무원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공무원 노동계도 '공직분류체계 개편을 통한 기능직종 폐지'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전국시·도교육청노조와 공노총·기능직공무원노조·체신노조 등 공무원 노동계 관계자와 민주당 정책위원회·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정책)실 관계자가 참여한다.

공무원 노동계는 "이번 토론회는 기능직 제도의 차별적 요소를 검토하고 공직분류체계를 재검토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 직종과 기능직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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