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ㆍ5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논리는 공공무문에서 먼저 8ㆍ5 근무제가 정착되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면서 그만큼 개인 여가 활용이 늘어나 내수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지난 2009년 서머타임제 도입을 시도하다 '근로시간만 늘어난다'는 노동계의 반대로 제도 도입이 좌절되자 이제 만만한 공무원과 공공부문을 '실험 쥐'로 삼은 모양새나 다름 없다.

우선 8ㆍ5 근무제는 공무원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근로형태와 일하는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장ㆍ차관 및 간부 공무원들의 출ㆍ퇴근 시간에 맞춰 새벽 출근과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다.

당장 대통령과 장ㆍ차관은 5시 퇴근이 우리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우리 사회에서 상급자가 퇴근하지 않았는데 먼저 퇴근하는 '간 큰' 하급자가 얼마나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2008년 기준 2,256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764시간보다 500시간 가량이 많은 수치이다. 출근 시간을 앞당김으로써 결국은 "달보고 출근해서 별보고 퇴근"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2005년 정부는 이미 공직사회에 '여름철 조기 출ㆍ퇴근제' 도입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 공무원의 결사 반대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여성 공직자들은 8시 출근은 "자녀를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하기에 너무 이르다" "아이는 그럼 정부가 대신 키워줄 것이냐" "애 봐줄 사람이 없는 공무원은 그만두란 말이냐"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퇴근시간을 5시로 전환하면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여가활동 및 자기 계발을 위한 소비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한 마디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들은 퇴근 후 저녁시간을 여가, 취미생활, 자기계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2011년 현재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80%에 달하는 현실에서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긴다고 여가와 취미활동 등에 지출을 늘릴 가계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타 기관 혹은 민간기업과의 업무협의가 차질을 빚으리라는 점이다. 일례로 삼성이 7시 출근, 4시 퇴근제도를 도입한 이래 타 기업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7ㆍ4 근무제가 7ㆍ6 근무제로 변질된 가장 큰 이유는 '협력업체와의 업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공공부문에 8ㆍ5 근무제가 도입된다면 민원인을 위한 추가 근무 및 24시간 근무체계 등 변형된 근무시간제 도입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공공부문에 민원부서가 따로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대수의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위해 정상적인 5시 퇴근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약 3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를 당사자인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시간 조정은 근로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 만큼 근본적으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논의할 사안인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섣부른 8ㆍ5 시간제 도입보다는 기관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가 진정으로 내수진작을 원한다면 최저임금을 인상 등 가계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노동조합 및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8ㆍ5 근무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한다면 공무원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