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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폐지, 현실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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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버투데이 작성일11-06-20 11:49 조회3,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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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공기업의 연가보상비를 일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공무원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와 공노총(위원장 정의용)은 19일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기는커녕 공무원·공기업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연가보상비 폐지 등 불합리한 정책을 도입한다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원·공기업의 연가보상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노총은 "연가보상비를 폐지해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전셋값과 등록금에 등골이 휘고 해가 갈수록 가계의 실소득이 줄어드는 마당에 어떤 공무원과 직장인이 연가를 써 가면서 휴가를 떠날 수 있을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도 "지금 국가 예산이 부족하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정작 필요한 복지예산 증대 등을 외면하면서 4대강과 같은 사업에 수십조원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면서도 부자감세 정책은 철회하지 않고 있어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면서 연가를 쓰려고 해도 못 쓰고 있는 처지임을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현 정부 들어 작은 정부·재정감축 등에 따라 총액인건비가 삭감되고 공무원들 역시 보수 동결 등을 감수했다"며 "공무원수도 지속적으로 줄면서 휴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정부가 정말 서민경제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원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추진하고 반값 등록금 등 물가안정에 힘쓰면 될 일"이라며 "이런 방안을 놔두고 서민경제를 위한다는 핑계로 하위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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