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에 대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준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가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적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직이 아직은 희망을 버리면 안 될 것 같기에, 이쯤되면 어떤 식으로든 입장표명을 해야되지 않을까 밤새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제2, 제3의 직원들이 불의에 굴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팩트를 알릴 필요를 느꼈습니다.

팩트-

사)장보고글로벌재단의 2022년 보조금(70,000천원)의 정산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잔액이 발생하면 당연히 반납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지방보조금관리법에 의거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의 보조금(350,000천원) 집행에 대한 검사결과 약197,000천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2년 보조금에 대하여는 정산이 확정 승인되지 않아 지방보조금법에 의하여 보조금회수, 3배의 제제부과금 부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 사단법인 허가관청인 해양수산부장관에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보조금은 공공재산환수법에 의거하여 완도군기획예산실 감사팀에 공공재산환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해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공공재산환수법에 의거해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거하여 공익신고자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신분상 보장이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신분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들어갔으나 보고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기가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대리 보고하게 하고 인사부서에 공익신고사항을 알렸으나 신분보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가항력적 행정 조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과장을 바꾸고 우리군 행정의 장점인 쉬쉬하고 덥고 유야무야할 개연성이 있어서 누가 오더라도 되돌릴 수 없도록 불가항력적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22년 부정수급 보조금의 환수, 3배의 제제부과금 징수, 2023년 보조금 취소 및 환수, 감독관청인 해수부장관 통보, 특히 2018년부터 2021년, 총 4년간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완도군 감사팀에 공익신고를 하고 공공재산 환수법에 의거하여 보조금 환수, 3배의 제제부과 징수, 관할지방경찰청 고발 등을 요구했는데 이를 축소하거나 덮을 개연성이 있어서 2022년 보조금에 대하여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공익신고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누구든 이 건과 관련되어 이미 이루어진 행정 처분에 대해 번복을 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순간,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꼭 해야한다면 직원들 시키지 마시고 간부공무원 여러분이 직접 하기시 바랍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인사통합지침, 공공재산환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프로그램 운영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것입니다.

완도군의 지방행정권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라고 군민이 위임한 것이지 사유화하여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 주어진 업무에 대해 항상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공무원이 영혼까지 팔아서 양심과 가치관까지 버리면 공무원으로서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노조홈페이지를 보면서 아직 우리조직은 희망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동료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