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법인화되는 서울대가 예산을 37.5% 증액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적 운영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예산만 뻥튀기한 ‘무늬만 법인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 “재정부에 예산안 전달”

서울대는 2012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4400억원을 책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3200억원보다 37.5%(1200억원)가 늘어난 규모다. 2008년 2550억원이던 서울대 예산은 2009년 2960억원, 지난해 3150억원으로 늘었다. 법인화 논의가 본격화된 2008년부터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의 내년 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대와 협의를 끝냈고 재정부에 예산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내년에 법인화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면서 예산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회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데다, 공무원이던 직원 700여명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인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회계·정보 시스템을 교체하는 데에만 200억원이 들어가고 해외 석학 영입 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법인화체제로 자리를 잡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포함되다 보니 예산이 다소 증가했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인화법에 명시된 출연금을 예산에 포함시켜 규모가 더 커진 것 같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서울대의 예산 증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대가 내년 법인화로 체제 전환을 빌미로 예산의 덩치를 키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는 대신 자립하는 것이 국립대 법인화의 본질인데, 정부의 달콤한 지원에만 손을 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인화 하면서 예산 뻥튀기”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증액되면 쉽게 줄지 않는 게 사실”이라면서 “회계·정보 시스템 교체 등은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효율적인데, 한 해에 예산을 몰아서 반영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인화 체제로 바뀌면서 정부지원 예산 규모 자체를 확대하려고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법인화 초기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많아 예산을 늘려 잡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4400억원으로 짠 예산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