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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특채, 투명성 확보·능력위주로 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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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언론뉴스 작성일11-09-01 01:56 조회2,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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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지방공무원 특별채용 특혜논란에 대해 전북지역 대학생과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 전북도의회가 함께 특별채용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 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대학생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특별채용과정에서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투명한 절차와 능력위주 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대학 총학생회장과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은 2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도의회와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주최한 '자치단체 특별 채용 특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김호서 의장은 "전북의 특채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중 6번째로 높다"고 소개하고 "공개경쟁임용과 특별임용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되 지나치게 특별임용을 늘릴 경우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부분의 한도를 정해놓고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비율을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각 요건별로 특별임용 활용도를 조사해 축소하거나 운용상의 문제 소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활성화 내지 법적조정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특별임용요건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진호 위원장은 "지방직 공무원 특별채용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측근, 보은인사 등을 차단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 특채비율, 정보공유와 제도적 장치 등이 전제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호서 의장과 조진호 위원장의 특별임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모두 설명을 들은 대학생들은 적정한 비율을 위한 제도화 등의 방법과 특별임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정보획득 기회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윤권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특별채용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정분야를 활용도 있게 인원을 정하는 것 등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손기성 군산대 총학생회장과 이형훈 전주대 인문대 회장은 "특별채용과정에서 기관장 재량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면접위원회 외부위촉이나 전문가를 통한 면접시험 등이 필요하다"며 "오랜 기간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라도 특채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솔 전주대 총학생회장은 "특별채용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도내 대학생들이 경쟁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 의장은 "특별임용을 지역인재등용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인사위원회와 공기업 등이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련학과 졸업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전문과목 필기시험을 치른 뒤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특별임용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특별임용 정실임용 방지대책에 대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임용되는 특별임용에 대해 구체적 요건별로 다양한 면접시험운영, 공직적격성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실임용을 배제할 수 있는 운영의 합리화"를 주장했다.

또 "기관장 재량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면접위원의 외부위촉(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등)이나 관계 전문가에 의한 면접시험 실시 등이 이뤄지도록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호서 도의장과 조진호 전북도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윤권 전북대 총학생회장, 손기성 군산대 회장, 박솔 전주대 회장, 가승철 호원대 회장, 권인혁 비전대 회장, 서혜복 전북대 재학생, 이형훈 전주대 인문대 회장, 권장호 비전대 재학생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취업난 해소 및 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기성 군산대 총학생회장과 이형훈 전주대 인문대 회장은 "특별채용과정에서 기관장 재량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면접위원회 외부위촉이나 전문가를 통한 면접시험 등이 필요하다"며 "오랜 기간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라도 특채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솔 전주대 총학생회장은 "특별채용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도내 대학생들이 경쟁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 의장은 "특별임용을 지역인재등용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인사위원회와 공기업 등이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련학과 졸업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전문과목 필기시험을 치른 뒤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특별임용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특별임용 정실임용 방지대책에 대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임용되는 특별임용에 대해 구체적 요건별로 다양한 면접시험운영, 공직적격성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실임용을 배제할 수 있는 운영의 합리화"를 주장했다.

또 "기관장 재량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면접위원의 외부위촉(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등)이나 관계 전문가에 의한 면접시험 실시 등이 이뤄지도록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호서 도의장과 조진호 전북도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윤권 전북대 총학생회장, 손기성 군산대 회장, 박솔 전주대 회장, 가승철 호원대 회장, 권인혁 비전대 회장, 서혜복 전북대 재학생, 이형훈 전주대 인문대 회장, 권장호 비전대 재학생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취업난 해소 및 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손기성 군산대 총학생회장과 이형훈 전주대 인문대 회장은 "특별채용과정에서 기관장 재량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면접위원회 외부위촉이나 전문가를 통한 면접시험 등이 필요하다"며 "오랜 기간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라도 특채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솔 전주대 총학생회장은 "특별채용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도내 대학생들이 경쟁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 의장은 "특별임용을 지역인재등용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인사위원회와 공기업 등이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련학과 졸업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전문과목 필기시험을 치른 뒤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특별임용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특별임용 정실임용 방지대책에 대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임용되는 특별임용에 대해 구체적 요건별로 다양한 면접시험운영, 공직적격성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실임용을 배제할 수 있는 운영의 합리화"를 주장했다.

또 "기관장 재량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면접위원의 외부위촉(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등)이나 관계 전문가에 의한 면접시험 실시 등이 이뤄지도록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호서 도의장과 조진호 전북도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윤권 전북대 총학생회장, 손기성 군산대 회장, 박솔 전주대 회장, 가승철 호원대 회장, 권인혁 비전대 회장, 서혜복 전북대 재학생, 이형훈 전주대 인문대 회장, 권장호 비전대 재학생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취업난 해소 및 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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