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단순히 안내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금주 초반부터 주민투표 안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주민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활동은 주민투표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객관적 사실을 공정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5일과 26일 중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한 뒤 투표일까지의 운동 기간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투표의 개요를 알릴 계획이다.

   시는 지하철 역사에 있는 전광판을 비롯해 시가 운영하는 옥내외 전광판에 주민투표일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 포스터, 시보, 공보, 반상회보 등의 매체도 활용해 주민투표와 관련된 사실과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한다.

   주민투표 운동이 개시된 후 초반에는 주민투표의 개요와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중반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투표 문구 등을 홍보해 많은 시민이 정확한 사실을 인식하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같은 서울시의 주민투표 안내활동의 최전선에 선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발의 직후 언론을 비롯해 강연, 주민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언론기관의 취재 대상이 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 사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취재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공보 등의 매체를 이용하거나, 기관ㆍ단체의 회의 등에 참석하거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주민투표 발의가 유력시되는 26일 저녁에 출입기자단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는 이날 주민투표 참여 안내 운동의 포문을 열고 다음달 24~25일 중 하루에 치러질 주민투표 전날까지 각종 인터뷰 등 대 언론 접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 시장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교차특강 명목으로 다음달 3일 경기포럼 초청 특강을 한다. 이후 12일에는 2011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19일에는 2011 하반기 서울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워크숍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최근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초청강연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9차 서울경제위원회 특별강연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취지와 배경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중앙선관위가 최소한의 투표 관련 정보제공을 허용한 것은 다행이다. 발의가 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투표 관련 정보를 알리겠다"며 "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의 투표 독려행위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선관위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일부 언론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투표참여 독려활동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 21일 공문을 보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이 투표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를 독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재고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