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2년도 예산안과 공무원보수를 3% 내외에서 인상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기재부의 발표는 100만 공무원의 보수를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조합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 이하 공노총)은 기재부의 독단적 처사를 강력히 규탄에 나섰다.공노총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3% 안팎의 인상안은 보수결정요소인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민간임금접근율 등을 무시하고 단순한 정무적 판단에 의한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내년도 공무원보수는 기재부가 설정한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4%와 실질임금 감소율 1.6%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선에서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앞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 노사의 교섭으로 결정해야 하며, 합리적인 보수결정을 위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 보수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공무원보수교섭을 지원하는 전문자문기구로 전환하고 총리실 산하기구로 편제할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합리적인 공무원보수 인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공무원노동조합과 대화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법에 보장된 보수교섭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며, 정부는 예산안 편성절차에 맞추어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보수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다시 한번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보수인상안 결정을 규탄하며, 공무원보수가 현실화되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해 강력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