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충으로 인한 재정압박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되는 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의 인건비 50~70%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이후엔 전액 지방재정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의 평균 복지전담 공무원 수는 현재 1.6명으로 턱없이 부족해 2014년까지 3년간 7000명(신규 5200명·행정직 전환 1800명)을 충원, 평균 3명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기존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에도 빠듯한 살림살이에 새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거 채용하는 게 반갑지만은 않다.

정부가 신규 공무원의 인건비 50~70%(서울 50%)를 부담한다고 해도 이는 향후 3년간뿐이다. 증원된 공무원의 인건비 30~50%를 3년간 부담하는 것도 힘겹지만, 전액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2015년부터는 인건비로 허리가 휠 수 밖에 없다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여기에다 기존 행정직 공무원 1800명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 쉽지 않다.

●울산, 일반직 채용 못 할 형편

울산시는 올해부터 3년간 중구 26명, 남구 26명, 동구 16명, 북구 19명, 울주군 22명 등 총 109명(신규 61명·행정직 전환 48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울산지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9월 말 현재 157명에서 2014년까지 266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구(23.1%)는 26명의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늘리는 데 재정압박이 심하다. 여기에다 사회복지직 15명을 신규로 채용하면 이 기간 일반직 채용이 사실상 어려워져 인력운영에 차질까지 예상된다.

●부산 북구, 복지예산 비중 60%

재정자립도가 15.6%(전국 평균 51.9%)에 불과한 부산 북구는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지난해 이미 60%를 넘어섰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복지비 분담금을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 예산으로 직원들 인건비 주기도 빠듯하다. 부산의 16개 기초단체 가운데 13곳은 이처럼 재정자립도 30%를 밑돌 만큼 빠듯한 살림살이를 이어가고 있다.

충북도 연내 사회복지직 71명을 뽑는 등 2014년까지 132명의 사회복지 직렬공무원을 선발해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정부가 3년간 한시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들은 정부가 인건비 100%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할 만큼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전환배치… 전문성 떨어져

정부가 부족한 사회복지 인력을 메우기 위해 기존의 행정직 공무원 1800명을 전환배치하겠다는 방침에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이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인사적체와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는 복지직으로의 전환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행정직 전환배치 예정인 48명에 대해 직렬 변경 없이 업무만 맡길 예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는 터라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