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국무총리실이 이행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 과제는 추진 시한을 뒤로 미루고 성과가 없는 과제는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마치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는 것처럼 눈속임했다는 것이다. 또 김황식 총리가 “그동안 세운 정책이 성과를 내고 제대로 시행되는지 정확히 점검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해온 국정 철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시한내 달성 어려운 과제는 연기

4일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통폐합된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실천 과제 793개 중 완료된 과제는 300개(37.8%)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는 이행이 완료된 300개 세부과제를 포함해 총 763개 과제(96%)들이 ‘정상 추진중’이라고 밝혔으나, 내용을 뜯어보면 추진 시기를 대폭 늦추거나 성과가 없는 것은 아예 과제 목록에서 빼버리는 방법으로 통계를 작성, 마치 다수의 국정과제 세부 내역들이 정상추진 중인 것처럼 발표했다.

총리실은 지난 6월 말 ‘유사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제는 통합한다.’는 명목으로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 과제를 당초 1205개에서 793개로 통폐합했고, 이 기준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 세부 내역의 이행 성적은 ‘793개 중 300개 완료(37.8%), 463개 정상 추진 중, 30개 지연’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컨대 ‘공공기관 선진화 기본계획 확정’, ‘공공기관 선진화 후속조치’, ‘2기 공공기관 선진화’ 등의 개별 과제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이란 과제로 한데 묶여 추진 시한이 2012년 하반기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당초 각각 2008년 하반기와 2011년 하반기를 목표로 했던 개별 계획들의 추진 시한이 2012년 말로 지연되면서 ‘추진 지연이나 실패’로 잡혔어야 할 사업들이 ‘정상 추진’ 계정으로 분류된 것이다.

●완료 사업 현장 점검도 부실

‘대내외 여건변화 등으로 추진이 불가능·불필요한 과제’는 아예 세부 내역에서 삭제하는 식으로 ‘정상추진’ 비율을 높이기도 했다. 예컨대 ‘위키형 포털 드림코리아’ 구축의 경우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다며 세부 내역에서 삭제했으나, 실제로 해당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게 권 의원 측의 설명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의문

무엇보다 국정과제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국정과제 점검관리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세부 과제를 ‘사업집행과제’와 ‘성과관리과제’로 구분해 점검하기로 했으나 총리실이 올해 현장점검을 한 과제는 불과 64개에 불과하며, 이 중 완료(사업종료)된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은 20개뿐이다.

권 의원 측은 “대부분 과제들의 추진 시한이 ‘2012년 하반기’로 지연돼온 실정을 감안하면 과연 남은 1년여 동안 100대 국정과제가 마무리될지 의문”이라면서 “완료됐다고 보고한 과제들에 대한 현장점검도 지지부진한 데다 완료된 과제 중에는 반드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과제들이 다수여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