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는 눈먼 돈?’ 피 같은 국민 세금이 공직사회에서 허위 출장비로 새나가고 있다.지방경찰청은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 직원들이 허위로 출장신청을 한 뒤 무더기로 출장비를 타왔다는 한 시민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 전대균(58·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씨가 대구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건설본부 직원들의 허위 출장비 수령사실을 밝혀내 고발한 것이다.

전씨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본부 건설부 직원 57명 가운데 대부분이 한 달에 16회에서 22회씩 거짓 출장을 다녀와 1인당 많게는 44만원까지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무 담당자도 한 달 출장 횟수가 19차례에 이르렀고, 내근을 주로 하는 관리과 직원들도 14~21차례씩 출장을 갔다 왔다며 1인당 40만원 안팎의 여비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근무일이 23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모든 직원들이 거의 매일 출장을 다녀온 셈이다. 직원 3명을 임의로 정해 지난해 전체 출장일 수를 살펴보니 228~234일이나 돼 그해 전체 근무일과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강영우 대구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장은 “대구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을 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겠다.”면서 “혐의가 드러나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대전 동구청서도 ‘들통’

지금까지 관행처럼 저질러 온 공직사회의 출장비 횡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대구 달성군 직원 30명도 2008~2010년 돌아가며 거짓 출장 품의를 올려 1억 2000만원의 출장비를 받아 챙겼다.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장급 4명, 과장급 10명 등 거의 전 직급 공무원이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이들 가운데 16명을 기소했다.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도 직원 81명이 2008년 3300만원의 거짓 출장비를 타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고 징계도 하지 않았다. 실태조사나 감사조차 없어 도덕 불감증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시의 한 직원은 “출장비 부당 수령은 지자체에서 관행처럼 자리잡은 터라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도 2007년 1월부터 3년 동안 근무일지를 조작한 뒤 870여차례에 걸쳐 4739만원의 출장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대전 동구청 직원 2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횡령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23명을 구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휴가 기간에도 출장을 간 것처럼 근무일지를 작성했으며, 근무일지 허위 작성을 서로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절차 강화 등 근절대책 내놔

허위 출장비 문제가 경찰수사를 받는 등 파문이 일자 대구시가 강도높은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서무 직원이 일괄 신청한 뒤 부서장이 결재해 오던 것을, 출장자가 직접 신청하고 담당계장과 주무계장을 거쳐 과장이 결재하는 등 출장 품의 절차를 4단계로 강화했다.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폐지했던 출장 복명서도 부활해 출장결과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 부당수령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해 적발되면 부서장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환수 및 징계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