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지영)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감이 열린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체감사를 비롯해 지방의회 감사, 정부합동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중복적인 감사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국정감사까지 받으면서 공직 본연의 행정서비스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지영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국회의원의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국회의원의 불법적인 행위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폐지될 때까지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