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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전 총괄 ‘원자력 안전위’ 26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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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10-27 09:21 조회4,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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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출범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국제 권고에 부합하는 원자력 안전 관련 독립기구가 신설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6일 발효됨에 따라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업무를 통합해 관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방사성물질·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및 검사는 물론 국내외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재난관리 체제와 위험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등을 보호하는 핵안보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응 업무, 국제 핵 비확산정책의 이행과 핵물질·장비 등의 수출입 통제도 맡는다.

정부는 초대 원자력안전위원장에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 부위원장에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명했다. 법학·인문사회·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사무처는 교과부 원자력안전국 소속 직원 46명을 중심으로 2국 8과 82명으로 꾸려졌다. 이로써 우리나라에 원전이 도입된지 반세기 만에 원자력 안전업무가 원자력 진흥 및 이용 업무와 완전히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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