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세종시 이전대책, 노동계와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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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1-09-22 09:30 조회2,7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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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오성택)가 21일 "정부는 공무원의 세종시 이주대책과 관련해 공무원 노동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부득이하게 그 권리를 제한받게 됐다"며 "공무원의 안정적 이주·정주가 세종시 성공의 첫걸음인 만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최근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주택 취득세 전면·부분 면제와 대출한도 상향조정 등의 이주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이전비용을 현실적 수준에서 보상하고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금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 관련 재정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금처럼 세종시 이주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면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주 관련 논의창구를 일원화하고 이주 대상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례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밀실과 탁상에서 이주대책을 결정해 발표한다면 공무원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부득이하게 그 권리를 제한받게 됐다"며 "공무원의 안정적 이주·정주가 세종시 성공의 첫걸음인 만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최근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주택 취득세 전면·부분 면제와 대출한도 상향조정 등의 이주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이전비용을 현실적 수준에서 보상하고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금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 관련 재정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금처럼 세종시 이주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면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주 관련 논의창구를 일원화하고 이주 대상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례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밀실과 탁상에서 이주대책을 결정해 발표한다면 공무원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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