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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공무원 9년 새 7.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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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1-09-21 10:41 조회2,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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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이 최근 9년 새 7배 이상 증가했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업무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의원에 따르면 42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육아휴직자는 2002년 575명에서 지난해 4천309명으로 7.5배 증가했다. 윤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통계를 제시했다.

육아휴직자는 날로 늘고 있지만 업무대체는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이들 기관이 채용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전체 육아휴직자의 43.7%에 불과한 1천882명이었다. 인력충원 대신 별도의 방안(기타 6.3%)을 마련한 수치를 포함해도 업무대체율은 49.3%로 절반을 넘어서지 못했다. 나머지 육아휴직자의 업무는 고스란히 다른 동료 공무원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뜻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현황은 행정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각각 18명과 11명이었던 방위사업청과 법제처는 휴직자 전원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해 대체율 100%를 기록했다. 이어 특허청(92%)·병무청(76.6%)·기상청(75.0%)·금융위원회(75.0%) 순으로 높은 대체율을 보였다.

반면 지난해 40명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국가보훈처를 포함해 외교통상부(26명)·여성부(13명)·공정거래위원회(21명) 등 6개 행정기관은 한 명의 대체인력도 뽑지 않고 육아휴직자 업무를 다른 동료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동료 공무원이 업무를 대신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의 심적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육아휴직은 제도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체인력 활용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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