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 7000명을 채용해 전국의 233개 자치단체에 배분할 계획인 가운데 반색해야 할 기초단체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정부가 사회복지공무원을 늘리면서 3년 한시적으로 서울은 임금의 50%를, 지방은 70%를 지원키로 했지만 장기적인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기초단체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 자치구의 사회복지공무원 수는 동구 63명, 중구 61명, 서구 55명, 유성구 34명, 대덕구 42명으로 이 50여명 안팎의 인원으로 각 구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자 등 각 분야의 복지대상자와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다.

복지대상자와 사회복지공무원 숫자를 계산해보면 사회복지공무원 한 사람이 맡는 사회복지 대상자는 동구 823명, 중구 754명, 서구 891명, 유성구 1102명, 대덕구 860명 등이다.

이처럼 일손은 부족하지만 사회복지공무원의 인건비 부담이 기초단체 몫으로 돌아올 경우 한 사람당 약 연 45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산술적으로 배분한다해도 자치구마다 약 30명, 해마다 12억원 가량의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분권교부세 지원이 2014년 만료되는 만큼 새로운 지원항목을 신설해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복지사업비로 쓰이던 분권교부세를 인건비로 대체하게 돼 복지사업 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990년대 말 사회복지공무원 직렬을 분리하면서 처음에는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100% 지원했지만 결국 단계적으로 지원비중이 줄어들더니 지금은 아예 기초자치단체들의 부담이 된 사례도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복지분야 전반을 모두 다루다보니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재정대책이 수반되야 한다”며 “자치구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계획없이 인력만 충원시킨다면 조삼모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