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부패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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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언론뉴스 작성일11-09-30 01:25 조회2,9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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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동안 제주지역에서 징계교원이 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제주지역 징계교원은 공무원 21명, 교원 33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부패공무원은 2008년 0명에서 2009년 6명, 2010년 13명, 올해 2명으로 3년동안 0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계교원은 지난 2008년 3명, 2009년 8명, 2010년 20명, 2011년 6월말까지 2명으로 3년동안 계속 늘면서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징계수준은 공무원 21명 중 중징계 1명에 불과, 교원은 33명 중 6명으로 18.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제주교육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대부분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패공무원과 교원에 대해 대단히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년 중징계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제식구감싸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제주지역 징계교원은 공무원 21명, 교원 33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부패공무원은 2008년 0명에서 2009년 6명, 2010년 13명, 올해 2명으로 3년동안 0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계교원은 지난 2008년 3명, 2009년 8명, 2010년 20명, 2011년 6월말까지 2명으로 3년동안 계속 늘면서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징계수준은 공무원 21명 중 중징계 1명에 불과, 교원은 33명 중 6명으로 18.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제주교육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대부분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패공무원과 교원에 대해 대단히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년 중징계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제식구감싸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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