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가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과목 가운데 필수과목이었던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을 2013년부터 선택과목으로 바꾸고, 고교 과목인 사회·과학·수학도 선택과목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졸업자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과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행정학과 교수들의 평가는 달랐다. 고졸자 공직 채용 확대에는 동의했지만 “‘행정’공무원을 선발하는 데 ‘행정’ 과목을 안 봐도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행정학·행정법 필수 제외돼 고졸자 공직 진출 늘어날 것”

2013년 9급 공무원 공채시험부터는 행정학·행정법 등 행정 관련 과목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뀜에 따라 면접시험·수습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등 9급 공채 제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주 시험 범위·출제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시험 과목 변경으로 행정 관련 전문성 평가가 약화됐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김홍갑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면접에서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이 바뀔 것”이라면서 “행정과 관련된 내용은 합격 이후 실무 교육 과정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행정학·행정법도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목으로 유지해 기존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면서 고교 졸업자들에게 임용 기회를 넓혀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은 고교생이 9급 시험을 보려면 학과 수업뿐만 아니라 행정학·행정법을 가르쳐 주는 학원까지 다녀야 했는데, 그런 폐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교 진학 상담 교사들도 9급 공채 시험 과목 변경을 크게 반겼다. 김종우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서울 성수고 교사)은 “지금 9급 공채 환경에서는 일부 대학 교육에 포함된 시험 과목 때문에 고교 졸업생이 공직으로 진출할 방법이 아예 없다.”면서 “한꺼번에 고졸자 임용이 늘지 않더라도 기회를 열어두면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공무원 길을 택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졸자들끼리 경쟁하는 채용이나 지방 학생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 등 제한 경쟁 채용의 선발 인원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양공고 취업지도부장인 김영철 교사도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졸자들이 많이 차지하는 학력 인플레이션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위권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접고 기능인재 등 고졸자 공무원 채용 시험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 과목 변경으로 더 많은 고교생이 대학 교육을 받지 않고도 공무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행정전문성 강화 추세 역행 고졸 제한경쟁 인원 늘려야”

“개악이다. 9급 공채는 고교 졸업자 대상 시험이 아니다. 오히려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이 중시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 관련 과목을 필수에서 제외한 건 시대 역행적인 결정이다.”

많은 행정학과 교수들은 9급 공채 시험 과목 변경에 반대했다. 임도빈 서울대 교수는 “행정안전부가 어떤 공직자를 선발해야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깊게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험 과목을 바꾸는 것이 실제 고졸자들의 공직 진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임 교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졸자가 많은 상황에서 고교 과목을 추가했다고 해서 고졸자가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자보다 유리할 수 없다.”면서 “고졸자 공무원 채용을 늘리려면 고졸자 제한 경쟁 인원을 늘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시험 과목 자체를 뒤흔드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