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천공항공사 매각 방침이 국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8일 예산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대금으로 책정해 놓은 국토해양부 새해 예산 441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 13명은 물론 장제원 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 17명도 대부분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다수 국토해양위원들이 ‘국부 유출’ 논란에 휩싸인 인천공항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남겨두고 있어 인천공항 매각이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안이 예결특위에서 뒤집힌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 수천억원을 도로 건설 예산으로 미리 배정해 둔 상태였다. 지난해에는 매각대금 5099억원(지분 20%)을 전국 수백 개의 도로 건설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매각이 불발되면서 곳곳에서 공사 차질이 빚어졌다.

올해도 7393억원(지분 20%)을 책정해 전국적으로 도로·철도 사업에 쓰려고 했지만 역시 매각이 안 돼 사업 축소가 잇따랐다

결국 정부가 발생하지 않은 수입을 미리 세입으로 잡아 놓았다가 매각 무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자 국회 국토위가 4419억원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을 전액 삭감하기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매각 무산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공적자금기금 예탁액 4314억원을 감액해서 충당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을 해외 매각 또는 국민공모주 방식 등을 통해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도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며 강도 높게 반발해 왔다.

국토위 소속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인천공항 매각에는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 대다수가 반대했다.”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공항을 굳이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왜 인천공항 매각을 전제로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예결위에서도 내년 세입예산에서 매각대금이 빠지면 인천공항공사 매각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