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과부와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추진, 12일 예정된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동일계급-수평전환 시험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행안부는 워드, 필기, 전산 등 사무기능직이 당초 일반직의 보조역할로 단순반복적업무를 해왔으나 지방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사무기능직의 역할이 줄면서 법령개정을 통해 사무기능직을 일반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교과부 지침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동일계급-수평 전환' 방침을 밝히자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들이 행안부가 추진하는 기능직 전환에 비해 교육현장의 업무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중앙부처와 행안부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시 8, 9급 전환 또는 9급으로만 전환하는 방식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동일계급-수평전환방식을 고집해 일반직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일반직들은 수평전환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근거나 기능직 전환자 인사관리에 관한 자체세부시행계획(경력인정율, 승진최저연수산정, 다른 공개특별채용자와의 형평성문제 등) 공개없이 '동일계급-수평전환방식'으로 각 교육청이 지난달 20일 시험을 공고하자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반직 공무원 이모(31)씨는 "공직임용방식은 공개경쟁으로 공정하고 합법적이어야 함에도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근거에도 없는 수평전환을 고집하고 형식적인 시험을 통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시도, 일반직이 인사상 문제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자체나 금융기관, 일반기업 등의 경우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최하 급수에서 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위 급수의 기능직을 그대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힘든 시험을 거친 일반직의 미래를 고려치 않은 처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직 6급과 기능직 사무 6급이 동일직급이라는 단순논리를 적용해 수평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7급이상이 고령인데다 해당 직급의 시험은 8~9급 시험보다 과목수가 많고 난이도가 높아 사실상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반직들의 다양한 업무에 비해 기능직은 일정부분의 몇 가지 국한된 업무에만 관여하고 있다는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7급 시험의 난이도가 높다지만 시험 후 문제공개와 이에 앞서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기능직 사무원은 현직 공무원으로 일반직과 거의 같은 보수와 수당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근무 기간이 오래 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직으로의 수평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도 논리도 부족하며 오히려 기능직에 비해 단일 노조가 없는 일반직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전환 시험 과목과 난이도가 일반직 9급 공채에 비해 적은 과목과 쉬운 난이도로 기능직 전환을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것과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에서 불합격 할 경우 다음에는 1회에 한해 면접만 보는 특혜로 공채시험을 거쳐 힘들게 들어온 일반직과 공무원 준비생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무 기능직측은 7급 이상 기능직 전환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 8~9급은 기능직에서 일반으로의 전환을 찬성하지만 40~50대의 고령자가 대부분인 7급이상은 근속 승진년수가 늘어나고 일반직으로의 승진이 없어지는 등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각각의 경력직(일반직, 특정직-교원 등, 기능직)이 갖는 직무의 고유성과 전문성,역량 및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무성 등을 무시한 것으로 일반직에 대한 역차별과 불공정, 불이익을 유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강원 등 전국 교육행정 일반직 공무원 1000여 명이 지난달 14일 교과부 앞과 전국시·도교육청 앞에서 연합집회를 가졌으며 지난달 21일에도 덕수궁 대한문 앞과 전국시·도교육청에서 2차 연합집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