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간·고위직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직업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로 의식하면서도 실천에는 소극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소신껏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것보다 정무직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난달 ‘행정논총’에 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미와 인식’이라는 논문의 요지다. 논문은 중앙부처 국·과장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했다.

설문은 ‘영혼이 없는 공무원은 필요 없다’(2008년 1월 5일 자 서울신문·직업 공무원으로서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비판한 사설) 등 사설 두 건을 제시한 뒤 ▲정치적 충성의 의무와 전문직업인으로서 공익 대변의 의무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무엇인가 ▲이 두 중립 의무가 상충된다고 생각하나 ▲공직사회에서 어느 쪽 의무가 더 필요한가 ▲응답자는 어느 쪽 중립 의무에 더 충실한가를 묻고, 자유기술형식으로 답변토록 했다.

박 교수는 공무원들이 원칙적으로 정치적 충성 의무보다 전문직업적 의무를 진정한 중립의무로 이해하지만,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거나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실천에는 소극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답변자 가운데 A국장은 “대통령 중심의 막강한 권력구조에서는 공무원들이 전문가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에 성실봉사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존재보다 영혼이 있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B과장은 “공무원이 정책수립·정책집행 과정에서 자기주장을 집권당이나 대통령의 뜻까지 거슬러 가며 유지하는 ‘전문직업적 접근’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니와 타당하지도 않다는 판단이다.”라고 답했다.

또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정권의 국정철학과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위직은 전문직업적 판단을 적용할 여지가 커진다는 결론도 도출했다. C국장은 “공무원의 처신은 직급에 따라 다르다. 국·실장급(특히 1급)은 정치적 대응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지만, 일반직원들은 위법부당하지 않게 중립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 교수는 “공무원은 정치권력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비판과는 거리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정무직 상관들의 정책 지시에 순응하는 경향을 드러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대될수록 공직사회에서도 권위와 계층에 대한 공무원의 복종의식이 약해지고 업무 수행에서 전문성에 입각한 독자적 판단을 적용하려는 공무원의 의지가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