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계가 4·11 총선 후폭풍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와 공노총(위원장 정의용)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각 정당에 정책요구를 통해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공무원의 정치참여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여소야대가 예상됐던 만큼 법 개정 투쟁의 적기로 본 것이다.

그런데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었고, 야권은 참패했다. 법 개정 투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공노총 정책질의 답변서를 통해 공무원 노동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부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법 폐기와 일반 노조법 적용 요구에 대해 “의견수렴해 검토 필요”, 공무원의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여론수렴 필요”, 공무원 해고자 문제 해결 요구에는 “여론수렴해 검토 필요”라는 형식적 대답으로 일관했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공노총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두 당은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약을 맺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노조설립 합법화·해직자 원직복직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면서 19대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계의 요구가 실현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장세종 공노총 사무총장은 “18대 국회에서 공무원 현안 해결에 의지를 보였던 여러 야당후보들이 낙선해 공노총의 요구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19대 국회에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이번 총선에 기대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낙담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총선 이후 정치지형이 과거처럼 이명박 정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만큼 대선을 바라보면서 노조 설립신고, 해고자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