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 국고보전금 2조 넘을 듯…지자체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공무원연금이 작년까지 3대 연금 중 4년째 운용수익률 꼴찌를 기록하면서 '밑빠진 독'이 될 기세다.

적자가 커지면서 국고에서 공무원연금에 보전해야 하는 돈은 내년 1조6천억원, 내후년에는 2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고보전금의 65%는 지방자치단체가 짊어지게 돼 있어 가뜩이나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자체 처지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익률 4년째 꼴찌 =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작년 금융자산 투자 수익률은 0.8%로 3대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중 꼴찌다.

공무원연금은 5조409억원의 자금 중 9천766억원을 주식투자에 배분했다. 이로 말미암은 손실이 -13.8%, 1천350억원에 달했다. 특히 주식투자분 중 13.4%를 직접 투자한 데 따른 손실은 -16.1%에 달했다.

2조7천751억원을 배분한 채권은 4.3%, 6천559억원을 배분한 대체투자는 5.0%의 수익이 났다. 6천333억원은 단기자금에 배분해 3.6%의 수익을 얻었다.

공무원연금의 작년 금융자산 투자 수익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작년에 국민연금은 2.3%, 사학연금은 1.5%의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을 냈고, 주식투자 수익률은 국민연금 -9.5%, 사학연금 -11.5%로 공무원연금보다는 선방했다.

공무원연금의 금융자산투자 수익률은 2008년 -4.9%, 2009년 8.5%, 2010년 8.0%로 국민연금(2008년 -0.2%, 2009년 10.4%, 2010년 10.4%), 사학연금(2008년 -4.7%, 2009년 12.7%, 2010년 10.5%)과 비교해 4년 연속 가장 낮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1960년 만들어진 공무원연금은 각각 1975, 1988년 만들어진 사학연금, 국민연금보다 이미 지급해야 할 돈이 많아 금융자산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단기자금에 운용해야 하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 수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국고보전금 2조원 넘을 듯 = 작년 공무원연금의 연금수입은 6조5천812억원, 연금지출은 7조9천389억원으로, 수입에 비해 지출이 1조3천577억원 많다. 연금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조3천577억원은 국고에서 보전되는 돈이다. 작년 국고보전금의 33.8%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65.2%는 지자체, 1%는 철도공사공단이 부담한다.

문제는 적자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3년 1조5천977억원, 2014년에는 2조3천40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2015년 3조원, 2017년 4조원, 2019년 5조원을 돌파해 2020년에는 6조2천518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8~2013년 공무원연금 적자는 연평균 2.3% 증가하겠지만 2014~2020년에는 연평균 17.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2014~2020년 연금수입이 연평균 3.3% 증가하지만, 지출은 연평균 7.8% 증가한다는 가정에 따른 추산이다.

이에 따라 작년 28조2천억원으로 5년만에 소폭 줄어든 지자체 채무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으로 또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 완화를 위해 현행 7%인 기여율과 연금지급률을 조정하거나, 운용수익을 연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연금은 2009년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으로 개혁됐지만, 이제 약발이 다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