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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금, 정부 마음대로 결정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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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2-09-12 05:05 조회2,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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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임금 인상률이 2%대에 그칠 것이란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동위원장 정의용·김종기·박상조)이 발끈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총은 1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임금을 결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는 정부·노조·학계·언론·경영계·국책연구기관 등 18명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다. 올해는 6~7월 전체회의 3차례와 소위원회 2차례를 거쳐 위원회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한 바 있다. 공무원노총은 4.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총은 “정부가 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2%대로 언론에 흘린 것은 여론을 떠보려는 꼼수”라며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뿌리째 흔드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실제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2005년부터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09과 2010년에는 동결됐다. 이에 따라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는 게 공무원노총의 지적이다.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에 노조대표로 참석했던 오성택 행정부노조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재부가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려 한다면 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며 “노조와 정부가 임금교섭을 직접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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