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 시민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 확대와 차별 없는 양성 평등한 인사운영’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2년 12월 현재, 우리시 관리직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균형인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성공무원의 4급 비율은 0%, 5급 비율은 3.7%, 6급 비율은 14.8%에 불과하여, 경남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지침”에 의하면 “여성공무원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을 5급 이상은 10.3%, 6급은 2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남녀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주요부서에도 각 직급별 여성비율에 상응한 수의 여성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적어, 승진기회가 좁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를 보면 과거나 현재, 여성공무원이 월등하게 많음에도 6급 이하로 퇴직할 수밖에 없음을 볼 때, 이는 지나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 여성공무원은 총 405명으로 전체공무원의 4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 안에 50%를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성공무원 비율은 40.7%인데 반하여 5급 이상 관리직 비율은 3.7%에 불과합니다.

인사부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봐도 지난 1995년 거제시 출범이후, 17년 동안 남성공무원은 4급 15명, 5급 66명 등, 무려 81명이 승진하였지만, 여성공무원은 사회복지직 단 1명만이 5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시 공무원 조직이 얼마나 양성 평등하지 못한지를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년 동안 여성사무관 단 1명만이 승진 했다는 것은 인사제도를 운영하면서 모든 공무원들을 양성 평등한 관점에서 조직을 운영하지 않았고, 보직 배치와 근무성적 평가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의 관점이 아닌 남성위주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96.3%가 남성 관리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공무원의 불이익과 차별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승진과 보직인사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관련지침을 만들어, 5급 이상 여성비율을 10.3%이상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승진비율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시는 2013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성 평등 관점을 바탕으로 한 도시 공간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공무원 조직부터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남녀 공무원 모두가 양성평등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근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성공무원이 40.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인사부서와 관리직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