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감사위원회의 징계처분요구에 대한 공무원 징계 비율이 너무 낮아 감사위원회의 도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징계처분 대비 도 인사위원회의 낮은 공직자 징계율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김용범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징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표창과 심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도 인사위원회로 처분 요구한 447건 중 283건인 63.3%만 징계처분됐다"며 "이중 중징계자 6명이 표창 감경, 1명이 인사위 심의 감경, 경징계자중 123명이 표창 감경, 11명이 인사위 심의감경으로 표창 감경이 너무 많고 인사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징계요구자가 가중보다는 감경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진영 의원도 감사위 징계처분 요구에 대한 처분 비율 감소를 지적하며 "이는 외부적으로 볼때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에 의심을 갖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감사위의 도에 대한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