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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줄이고 현장 공무원 늘리고 … 인수위, 밑 넓은 항아리형 정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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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일보 작성일13-01-17 03:05 조회2,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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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급 고위직 공무원은 줄이고 하위직 공무원은 늘리는 ‘밑 넓은 항아리형 정부’를 추진한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각 부처의 차관 규모나 실(室)·국(局) 개편 때 고위직은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16일 “차관급 수는 줄거나 적어도 늘진 않을 것이며 고위 공무원 수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경찰·소방 공무원 등 일선에서 일하는 현장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민 행복과 안전을 강조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뜻에 따라 민생을 직접적으로 챙기는 현장 인력은 늘리되 불필요한 고위직은 ‘슬림’하게 조정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 검사를 순차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고위 공무원 감축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지난해 말 기준 행정부의 장관급은 28명, 차관급은 93명이다. 입법부·사법부·지방까지 합치면 장관급은 41명, 차관급은 107명. 부처에서 주로 실·국장을 맡고 있는 가·나급(1·2급) 고위 공무원은 1550명이다.

 2차관 체제로 운영되는 일부 부처를 단일차관 체제로 바꾸고, 실·국 개편을 하면 고위직 감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하위급 공무원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경찰 인력을 2만 명 더 늘려 경찰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을 400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과 비슷하게 맞출 것이라고 했고, 소방 공무원을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지난 14일 소방방재청은 인수위에 소방 공무원을 2만 명 늘리는 안을 보고했다. 현재 행정부·입법부·사법부·지방 공무원은 99만 명에 이른다.

 지난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급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공무원 5.3%(7000여 명)를 감축하는 안을 내놨다. 과거 18부4처18청이던 정부 조직을 15부2처18청으로 통폐합하고 10위원회4실을 7위원회3실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그 이후 5년간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1만 명가량 늘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공무원 100만 명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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