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가 안팎에선 정부 조직개편안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내년 2월 초까지 다룰 사안이지만, 벌써부터 부처 쪼개기와 합치기 작업이 시작됐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정통부, 과기부, 해수부 부활되나 =19일 정부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등 이명박 정부에서 다른 부처에 흡수 또는 통합된 부처들이 부활할 전망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미래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변화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이 차기 정부에서 핵심 업무로 다뤄져야한다는 것.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할 조직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쳐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할 옛 정보통신부와 같은 부처나 기구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떨어져 나오고, 수산과 해양 업무를 통합관리 할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에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총리 위상 격상도 점쳐진다.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조정과 주도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책임 총리를 통해 부처와 정부기관의 인사와 자율권이 보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차기정부에선 안전과 교육, 복지 등 공공서비스 분야 인력이 대거 늘어날 것"이라며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에 대한 개혁 작업도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2~3개로 쪼개질 듯 =이명박 정부에서 최대 수혜 부처로 꼽힌 지경부는 새 정부에서 최소 2~3개로 쪼개질 전망이다.

과거 산업자원부에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기능,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IT) 정책, 재정경제부의 지역경제활성화 기획 업무, 통일부의 남북경협 정책까지 가져온 지경부는 몸집이 비대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기능별 손질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는 떼어내고 산업과 에너지자원 등을 중심으로 재편될 공산이 크다. 부처 이름도 현 지식경제부에서 산업경제부(가칭)와 같이 부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름으로 바뀔 전망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지원 업무다. 올해 경제민주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차원에서 지경부를 중소기업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중소기업청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경부의 기존 산업정책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중기청에 대폭 이관하고, 중기청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까지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자원 부문은 에너지본부 혹은 에너지 청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청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핵심 관계자는 "중소기업 문제는 산업 정책과 연계성을 감안해 중소기업 담당 부처를 신설하는 것보다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처럼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에 청이나 본부 형태로 만들어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조직개편 부작용 감안해야"=전문가들은 정부 조직개편은 해당 조직이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과거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특정부처가 통합되거나 분리되면 그 부처가 제자리를 잡아가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렸다. 국민에게 보여주기 식 개편을 하거나 이익단체의 힘에 이끌려 개편이 진행되어서는 제대로 일하는, 효율적인 정부 조직을 만들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박천오 명지대 교수는 "현재 정부조직은 너무 큰 부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이 한 부처에 섞여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정치적이거나 상징적인 조직개편이 돼서는 안되고 행정서비스 개선이나 사회문제 해결 등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비용대비 이익을 잘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