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세종~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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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일보 작성일13-01-16 09:52 조회2,6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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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무원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세종시의 도시 기반시설 확충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도권에서 세종청사로 근무지를 옮긴 공무원 중 상당수가 '생활 불편'을 주된 구실로 세종시 정착을 거부,정부 지원으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혈세로 공무원들을 장거리 출퇴근시키는 데 대해 세종시민과 세종시 등 지지자체 공무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달리 지난해말 대전에서 홍성으로 도청을 이전한 충남도는 초기 4개월만 통근버스를 운행시키기로 해 대조적이다.
◇실태=9일 오전 8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 제1주차장. 영하 10도에 가까운 한파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서울' '경기' 등 대부분 외지 번호판을 단 관광버스 수십 대가 들락거렸다. 버스 안에는 '세종청사행'이란 행선지 안내판이 부착돼 있었다. 기자는 주차장에서 조금 떨어진 국무총리실 입구쪽 교차로로 갔다. 때마침 수도권에서 조금전 도착한 버스에서 두꺼운 외투로 무장한 남녀 공무원 수십명이 하차하고 있었다. 일부 공무원은 장거리 승차에 지친 듯,얼굴에 피곤한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세종청사~수도권 간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은 지난해말부터 논란이 됐다.
당초 정부가 세종시와 수도권 14곳을 오가는 45인승 통근버스 33~35대를 운행키로 하고 관련 예산 76억원을 올해 예산안에 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충청권 시민단체들은 "국민 혈세로 세종청사 공무원들을 출퇴근시키면 안 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모두 56대의 버스가 세종시~수도권 구간에 운행된다"고 밝혔다. 당초 알려진 내용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다. 또 당초 주초나 주말에만 운행키로 한 방침과 달리 평일에 운행되고 있다.
◇문제=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주·교통여건 미흡,개인 사정(맞벌이,자녀교육,노부모 부양,수도권 집 매매 등) 등으로 인해 당분간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시민과 세종시청 등 지자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세종시 건설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세종시를 만드는 만큼,국민 세금으로 생활하는 공무원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감수하라는 것이다.
둘째,예산 낭비다. 1년간 소요 예산이 최소한 74억원이다. 이주현씨(37·주부·세종시 첫마을아파트 3단지)는 "민간인들은 경제가 어려워 살얼음판을 걷는 생활을 하고 있는 데,정부가 국민 혈세로 공무원들을 출퇴근시켜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종청사 이전 공무원들은 △아파트 특별 분양 △취득세 감면 △이주정착수당(월 20만원) 지급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
셋째,세종시 조기 정상화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세종시민이 돼 지역에서 각종 세금을 내고 경제 생활을 해야만 도시 발전이 앞당겨진다는 것이다.
넷째,인적 자원 낭비다. 하루 3~4시간을 출·퇴근에 시달리다 보면 근무를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환경 공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수십 대의 대형 버스가 매일 수백km씩 운행할 때 배출되는 환경 유해 물질의 양은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충남도의 경우=작년말 청사를 대전에서 내포신도시(홍성·예산 경계)로 이전한 충남도도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요구에 따라 당초 45인승 통근버스 16대를 대전과 신청사 사이에서 운행키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도청 이전의 기본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도청 신청사 주변 상인과 주민들도 반발했다. 결국 충남도는 통근버스를 초기 4개월만 운행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도권에서 세종청사로 근무지를 옮긴 공무원 중 상당수가 '생활 불편'을 주된 구실로 세종시 정착을 거부,정부 지원으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혈세로 공무원들을 장거리 출퇴근시키는 데 대해 세종시민과 세종시 등 지지자체 공무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달리 지난해말 대전에서 홍성으로 도청을 이전한 충남도는 초기 4개월만 통근버스를 운행시키기로 해 대조적이다.
◇실태=9일 오전 8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 제1주차장. 영하 10도에 가까운 한파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서울' '경기' 등 대부분 외지 번호판을 단 관광버스 수십 대가 들락거렸다. 버스 안에는 '세종청사행'이란 행선지 안내판이 부착돼 있었다. 기자는 주차장에서 조금 떨어진 국무총리실 입구쪽 교차로로 갔다. 때마침 수도권에서 조금전 도착한 버스에서 두꺼운 외투로 무장한 남녀 공무원 수십명이 하차하고 있었다. 일부 공무원은 장거리 승차에 지친 듯,얼굴에 피곤한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세종청사~수도권 간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은 지난해말부터 논란이 됐다.
당초 정부가 세종시와 수도권 14곳을 오가는 45인승 통근버스 33~35대를 운행키로 하고 관련 예산 76억원을 올해 예산안에 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충청권 시민단체들은 "국민 혈세로 세종청사 공무원들을 출퇴근시키면 안 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모두 56대의 버스가 세종시~수도권 구간에 운행된다"고 밝혔다. 당초 알려진 내용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다. 또 당초 주초나 주말에만 운행키로 한 방침과 달리 평일에 운행되고 있다.
◇문제=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주·교통여건 미흡,개인 사정(맞벌이,자녀교육,노부모 부양,수도권 집 매매 등) 등으로 인해 당분간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시민과 세종시청 등 지자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세종시 건설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세종시를 만드는 만큼,국민 세금으로 생활하는 공무원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감수하라는 것이다.
둘째,예산 낭비다. 1년간 소요 예산이 최소한 74억원이다. 이주현씨(37·주부·세종시 첫마을아파트 3단지)는 "민간인들은 경제가 어려워 살얼음판을 걷는 생활을 하고 있는 데,정부가 국민 혈세로 공무원들을 출퇴근시켜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종청사 이전 공무원들은 △아파트 특별 분양 △취득세 감면 △이주정착수당(월 20만원) 지급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
셋째,세종시 조기 정상화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세종시민이 돼 지역에서 각종 세금을 내고 경제 생활을 해야만 도시 발전이 앞당겨진다는 것이다.
넷째,인적 자원 낭비다. 하루 3~4시간을 출·퇴근에 시달리다 보면 근무를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환경 공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수십 대의 대형 버스가 매일 수백km씩 운행할 때 배출되는 환경 유해 물질의 양은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충남도의 경우=작년말 청사를 대전에서 내포신도시(홍성·예산 경계)로 이전한 충남도도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요구에 따라 당초 45인승 통근버스 16대를 대전과 신청사 사이에서 운행키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도청 이전의 기본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도청 신청사 주변 상인과 주민들도 반발했다. 결국 충남도는 통근버스를 초기 4개월만 운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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