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낙하산 인사 즉각 중단하라

전라남도와 시군간의 바람직한 인사교류는 자치단체간 상호 협력체제 증진과 조직의 종합적 행정수행 능력 배양으로 도민 서비스 향상에 도모함은 물론 기관간 협력을 통해 동반 발전을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라남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오랜 기간 동안 전라남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본래의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도 공무원의 승진 순환보직 자리로 변질되어 일방적으로 단행함으로써 일선 시군의 극심한 인사 적체는 물론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조직 운영에 많은 병폐를 가져왔고 자치단체의 인사권이 침해당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지난 2004년 4월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와 합의사항인 도 출신 사무관 비율을 2006년까지 10% 이내로 낮추고 이후 공정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인사교류를 진행하겠다던 협의 결과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는 전라남도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시군의 인사적체와 직원들의 사기저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현재의 인사교류 개선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이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라남도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1.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전라남도의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2. 불평등한 인사교류로 잠식된 도 출신 사무관을 전원 원대복귀 시켜라.

3.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시장․군수에게 넘겨라.

4.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교류를 위해 전라남도와 공무원노조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라.

2012. 12. 3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