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능직 폐지를 골자로 공무원 직종을 개편했지만 차별은 여전하다. 근본적인 차별을 없애야 한다. 기능직 차별해소에 주력할 생각이다.”

지난 1일 서울 동작구 노조 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전재균(52·사진) 한국공무원노조(옛 기능직공무원노조) 위원장의 각오다. 노조는 지난해 공무원 직종개편안 국회 통과(11월)를 한 달 앞두고 기능직공무원노조에서 한국공무원노조로 명칭을 변경했다.

노조는 92년 출범한 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협의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자 전국교육기관기능직노조로 전환했고, 2007년 기능직공무원노조로 이름을 바꿨다. 전 위원장은 1~2대 위원장에 이어 4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국 교육청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기능직 공무원 4천300명여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 노조의 주요 활동을 꼽는다면.

“2009년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직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끌어 냈다. 공무원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거둔 성과였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전 위원장은 기능직 공무원 10급 폐지와 공무원 직종개편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기능직 차별해소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네 개의 직군으로 나뉘어 있던 공무원 체계를 하나의 직군(일반직)으로 묶어 계급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조합원들이 많이 기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일련의 제도개선이 노조 명칭을 변경하게 된 계기가 됐다. 전 위원장은 “본래 기능직공무원노조의 목적이 기능직을 폐지하자는 데서 출발했다”며 “직종개편으로 기능직이란 이름이 반세기만에 사라지게 됐으니 노조 명칭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능직 차별해소를 위해 남은 과제가 있다면.

“기능직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은 여전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렬 간 이동제한을 풀어야 한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렬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전 위원장은 상위직급을 확대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최근 노조 강원도교육청지부가 상위직급 확대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원도교육청이 기능직 6급 정원을 8%로 묶어 놓는 바람에 승진이 적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직(행정직) 6급 정원은 32~36% 수준이다.

노조는 공무원 노동단체와의 연대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전 위원장은 법외조직인 전국공무원노조를 포함해 44개 공무원 노동단체로 구성된 ‘반값등록금 실현과 공무원 대학생자녀 학자금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모든 공무원 노동단체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한 연대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법내 조직이냐 법외 조직이냐를 가리지 않고 연대할 것이다.”

- 전국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 인정과 해직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설립신고를 인정해야 한다. 그 뒤 대화를 통해 해결해 가면 되지 않겠나.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향후 공무원 노사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나.

“공무원 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다.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와 의견이 정상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입안되는지 의문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고 대정부교섭을 재개해야 한다. 그에 앞서 고위직 공무원들과 공무원 노동단체 대표들 간 교육도 필요하다. 노사 간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법개정이 된다면 국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만큼 노사 교육을 통해 대화의 통로가 열리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