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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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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3-04-04 10:17 조회2,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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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3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지방직으로 구분돼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를 받는 소방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소방공무원 체계는 이원화에 따라 대형복합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차이에 따른 소방 서비스의 품질 격차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 중심의 단일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인사권을 독립하는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으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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